대외무역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add 제4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add 제5조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add 제6조 【무역에 관한 법령 등의 협의 등】
제2장 통상의진흥
add 제7조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add 제8조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add 제8조의 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지원】
add 제9조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제3장 수출입거래 제1절 수출입거래총칙
add 제10조 【수출입의 원칙】
add 제11조 【수출입의 제한 등】
add 제12조 【통합 공고】
add 제13조 【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
add 제14조 【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
add 제15조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제2절 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의수입과구매등
add 제16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승인 등】
add 제17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목적을 벗어난 사용 등】
add 제18조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제3절 전략물자의수출입
add 제19조 【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add 제20조 【전략물자의 판정 등】
add 제21조
add 제22조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add 제23조 【전략물자등에 대한 이동중지명령 등】
add 제24조 【전략물자등의 중개】
add 제24조의 2【서류의 보관】
add 제24조의 3【수출허가 등의 취소】
add 제25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add 제26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
add 제27조 【비밀 준수 의무】
add 제28조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dd 제29조 【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add 제30조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add 제31조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제4절 플랜트수출<개정2010.4.5>
add 제32조 【플랜트수출의 촉진 등】
제5절 정부간수출계약<신설2014.1.21>
add 제32조의 2【정부간 수출계약의 보증 및 원칙】
add 제32조의 3【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
add 제32조의 4【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
add 제32조의 5【국내 기업의 책임 등】
제3장 의2원산지의표시등<신설2010.4.5>
add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add 제33조의 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add 제34조 【원산지 판정 등】
add 제35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add 제36조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add 제37조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add 제38조 【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
제4장 수입수량제한조치
add 제39조 【수입수량 제한조치】
add 제40조 【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한 연장 등】
add 제41조
제5장 수출입의질서유지
add 제42조
add 제43조 【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add 제44조 【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add 제45조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 조정 등】
add 제46조 【조정명령】
제6장 보칙
add 제47조 【청문】
add 제48조 【보고와 검사 등】
add 제49조 【교육명령】
add 제5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add 제51조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add 제5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add 제53조 【벌칙】
add 제53조의 2【벌칙】
add 제54조 【벌칙】
add 제55조 【미수범】
add 제56조 【과실범】
add 제57조 【양벌규정】
add 제5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59조 【과태료】

제5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4조 제3항에 따른 사실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48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48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0.4.5, 2013.7.30>

1. 제24조의2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자

2. 삭제 <2013.7.30>

3. 제33조 제5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9조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20조 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자가판정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3.1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3.7.30, 2020.3.18>

⑤ 삭제 <2009.4.22>

⑥ 삭제 <2009.4.22>

대외무역법(법률 제19035호,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