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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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뿌리산업진흥기본계획의수립
add 제5조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6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dd 제7조 【뿌리산업발전위원회】
add 제8조 【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3장 뿌리산업인력양성
add 제9조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add 제10조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add 제11조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배정】
add 제12조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add 제13조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제4장 핵심뿌리기술및뿌리기술전문기업의지정등
add 제14조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add 제14조의 2【뿌리기업의 확인】
add 제14조의 3【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add 제15조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add 제16조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add 제16조의 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
add 제17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add 제18조 【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add 제19조 【뿌리기업의 창업지원】
제5장 뿌리산업기반조성등
add 제20조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
add 제21조 【특화단지의 지원】
add 제22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add 제23조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add 제24조 【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add 제25조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 등】
add 제26조 【국제협력의 추진】
add 제27조 【금융 및 세제지원 등】
add 제2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장 벌칙
add 제29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