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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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뿌리산업진흥기본계획의수립
add 제5조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6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dd 제7조 【뿌리산업발전위원회】
add 제8조 【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3장 뿌리산업인력양성
add 제9조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add 제10조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add 제11조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배정】
add 제12조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add 제13조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제4장 핵심뿌리기술및뿌리기술전문기업의지정등
add 제14조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add 제14조의 2【뿌리기업의 확인】
add 제14조의 3【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add 제15조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add 제16조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add 제16조의 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
add 제17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add 제18조 【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add 제19조 【뿌리기업의 창업지원】
제5장 뿌리산업기반조성등
add 제20조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
add 제21조 【특화단지의 지원】
add 제22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add 제23조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add 제24조 【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add 제25조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 등】
add 제26조 【국제협력의 추진】
add 제27조 【금융 및 세제지원 등】
add 제2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장 벌칙
add 제29조 【과태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뿌리기술을 핵심 뿌리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44호,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