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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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건축서비스산업기반조성
add 제7조 【실태조사】
add 제8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add 제9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add 제10조 【표준화 기반조성】
add 제11조 【지식재산권 보호】
add 제12조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의활성화
add 제13조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14조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add 제15조 【창업지원】
add 제16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add 제17조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add 제18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add 제19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add 제20조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
제4장 건축물의품격제고를통한건축서비스산업진흥
add 제21조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add 제22조 【설계의도 구현】
add 제22조의 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add 제22조의 3【공공건축심의위원회】
add 제23조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add 제24조 【공공건축지원센터】
add 제24조의 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5장 건축진흥원및특별회계
add 제25조 【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add 제26조 【출연금】
add 제27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add 제2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add 제29조 【보고 및 검사】
add 제30조 【비밀 엄수의 의무】
add 제31조 【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
제6장 보칙
add 제32조 【조세의 감면】
add 제33조 【자료제출】
add 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36조 【벌칙】
add 제37조 【과태료】

①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건축물등의 설계자는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주ㆍ시공자ㆍ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자 및 감리자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내용 및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법률 제19046호,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