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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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add 제2조의 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add 제2조의 3【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add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4조 【위원회의 운영】
add 제5조 【안건의 부의 요구】
add 제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add 제6조의 2【위원의 해촉】
add 제7조 【수당의 지급】
add 제8조 【관계 기관의 협조】
add 제9조 【운영세칙】
add 제9조의 2【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add 제9조의 3【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add 제9조의 4【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add 제9조의 5【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
add 제10조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방법ㆍ기준 등】
add 제10조의 2【교육 지원의 대상】
add 제11조 【농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add 제12조 【농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 등】
add 제12조의 2【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대상】
add 제12조의 3【자료의 제공방법】
add 제12조의 4【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add 제13조 【기반시설의 지원 대상】
add 제14조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add 제15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add 제16조 【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add 제17조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add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23호, 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