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법률 제19076호,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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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의2(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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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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