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법률 제19076호,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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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의2(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② 삭제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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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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