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법률 제19076호,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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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 1. 법률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
  • 2.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 3.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았을 때
  • 4. 기술개발, 학문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기관 등이 요청할 때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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