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9.6.9>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명칭】
add 제4조 【법인격 등】
add 제5조 【최대 봉사의 원칙】
add 제6조
add 제7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add 제8조 【부과금의 면제】
add 제9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add 제10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add 제11조
add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add 제12조의 2【「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add 제12조의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개정2009.6.9> 제1절 목적과구역<개정2009.6.9>
add 제13조 【목적】
add 제14조 【구역과 지사무소】
제2절 설립<개정2009.6.9>
add 제15조 【설립인가 등】
add 제16조 【정관기재사항】
add 제17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add 제18조 【지역농협의 성립】
제3절 조합원<개정2009.6.9>
add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add 제20조 【준조합원】
add 제21조 【출자】
add 제21조의 2【우선출자】
add 제21조의 3【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add 제22조 【회전출자】
add 제23조 【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금지】
add 제24조 【조합원의 책임】
add 제24조의 2【조합원의 우대】
add 제25조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add 제26조 【의결권 및 선거권】
add 제27조 【의결권의 대리】
add 제28조 【가입】
add 제29조 【탈퇴】
add 제30조 【제명】
add 제31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add 제32조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add 제33조 【의결 취소의 청구 등】
제4절 기관<개정2009.6.9>
add 제34조 【총회】
add 제35조 【총회의결사항 등】
add 제36조 【총회의 소집청구】
add 제37조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add 제38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add 제39조 【의결권의 제한 등】
add 제40조 【총회의 의사록】
add 제41조 【총회 의결의 특례】
add 제42조 【대의원회】
add 제43조 【이사회】
add 제44조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add 제45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add 제46조 【임원의 직무】
add 제47조 【감사의 대표권】
add 제48조 【임원의 임기】
add 제49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49조의 2【형의 분리 선고】
add 제50조 【선거운동의 제한】
add 제50조의 2【기부행위의 제한】
add 제50조의 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add 제51조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add 제52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add 제53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add 제54조 【임원의 해임】
add 제55조 【「민법」ㆍ「상법」의 준용】
add 제56조 【직원의 임면】
제5절 사업<개정2009.6.9>
add 제57조 【사업】
add 제57조의 2【농산물 판매활성화】
add 제58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add 제59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add 제60조 【조합원 교육】
add 제61조
제6절 회계<개정2009.6.9>
add 제62조 【회계연도】
add 제63조 【회계의 구분 등】
add 제64조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add 제65조 【운영의 공개】
add 제65조의 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add 제66조 【여유자금의 운용】
add 제67조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add 제67조의 2
add 제68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add 제69조 【이익금의 적립】
add 제70조 【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add 제71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 승인】
add 제72조 【출자감소의 의결】
add 제73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add 제74조 【조합의 지분 취득 등의 금지】
제7절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ㆍ해산및청산<개정2009.6.9>
add 제75조 【합병】
add 제75조의 2【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add 제76조 【합병 지원】
add 제77조 【분할】
add 제78조 【조직변경】
add 제79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add 제80조 【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공고, 최고 등】
add 제81조 【합병등기의 효력】
add 제82조 【해산 사유】
add 제83조 【파산선고】
add 제84조 【청산인】
add 제85조 【청산인의 직무】
add 제86조 【청산 잔여재산】
add 제87조 【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add 제88조 【결산보고서】
add 제89조 【「민법」 등의 준용】
제8절 등기<개정2009.6.9>
add 제90조 【설립등기】
add 제91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add 제92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add 제93조 【변경등기】
add 제94조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add 제95조 【합병등기 등】
add 제96조 【조직변경등기】
add 제97조 【해산등기】
add 제98조 【청산인등기】
add 제99조 【청산종결등기】
add 제100조 【등기일의 기산일】
add 제101조 【등기부】
add 제102조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제3장 지역축산업협동조합<개정2009.6.9>
add 제103조 【목적】
add 제104조 【구역】
add 제105조 【조합원의 자격】
add 제106조 【사업】
add 제107조 【준용규정】
제4장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개정2009.6.9>
add 제108조 【목적】
add 제109조 【구역】
add 제110조 【조합원의 자격 등】
add 제111조 【사업】
add 제112조 【준용규정】
제4장 의2조합공동사업법인<개정2009.6.9>
add 제112조의 2【목적】
add 제112조의 3【법인격 및 명칭】
add 제112조의 4【회원의 자격 등】
add 제112조의 5【설립인가 등】
add 제112조의 6【정관기재사항】
add 제112조의 7【임원】
add 제112조의 8【사업】
add 제112조의 9【조합공동사업법인의 합병에 관한 특례】
add 제112조의 10【회계처리기준】
add 제112조의 11【준용규정】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개정2009.6.9> 제1절 통칙<개정2009.6.9>
add 제113조 【목적】
add 제114조 【사무소와 구역】
add 제115조 【회원】
add 제116조 【준회원】
add 제117조 【출자】
add 제118조 【당연 탈퇴】
add 제119조 【회원의 책임】
add 제120조 【정관기재사항】
add 제121조 【설립ㆍ해산】
제2절 기관<개정2009.6.9>
add 제122조 【총회】
add 제123조 【총회의 의결 사항】
add 제123조의 2【총회의 개의와 의결】
add 제124조 【대의원회】
add 제125조 【이사회】
add 제125조의 2【상호금융 소이사회】
add 제125조의 3
add 제125조의 4【내부통제기준 등】
add 제125조의 5【인사추천위원회】
add 제125조의 6【교육위원회】
제3절 임원과직원<개정2009.6.9>
add 제126조 【임원】
add 제127조 【회장 등의 직무】
add 제128조
add 제129조 【감사위원회】
add 제130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add 제131조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add 제132조
add 제133조 【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제4절 사업<개정2009.6.9>
add 제134조 【사업】
add 제134조의 2
add 제134조의 3
add 제134조의 4
add 제134조의 5
add 제135조 【비회원의 사업 이용】
add 제135조의 2
add 제135조의 3
add 제136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add 제137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add 제138조 【품목조합연합회】
add 제139조 【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 내용 등의 공시】
add 제140조 【자금의 관리】
add 제141조
제5절 중앙회의지도ㆍ감사<개정2009.6.9>
add 제142조 【중앙회의 지도】
add 제142조의 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add 제143조 【조합감사위원회】
add 제144조 【위원의 선임 등】
add 제145조 【의결 사항】
add 제146조 【회원에 대한 감사 등】
제6절 우선출자<개정2009.6.9>
add 제147조 【우선출자】
add 제148조
add 제149조
add 제150조
add 제151조
add 제152조
제7절 농업금융채권<개정2009.6.9>
add 제153조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add 제154조 【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add 제155조 【채권의 질권 설정】
add 제156조 【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add 제157조 【소멸시효】
add 제158조 【농업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8절 회계<개정2009.6.9>
add 제159조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add 제159조의 2【농업지원사업비】
add 제160조 【결산】
제9절 준용규정<개정2009.6.9>
add 제161조 【준용규정】
제5장 의2지주회사및그자회사<신설2016.12.27>
add 제161조의 2【농협경제지주회사】
add 제161조의 3【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add 제161조의 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add 제161조의 5【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add 제161조의 6【농산물등 판매활성화】
add 제161조의 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add 제161조의 8【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add 제161조의 9【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등 보장】
add 제161조의 10【농협금융지주회사】
add 제161조의 11【농협은행】
add 제161조의 12【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제6장 감독<개정2009.6.9>
add 제162조 【감독】
add 제163조 【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add 제164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add 제165조
add 제166조 【경영지도】
add 제167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add 제168조 【조합원이나 회원의 검사 청구】
add 제169조 【청문】
add 제169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등<개정2009.6.9>
add 제170조 【벌칙】
add 제171조 【벌칙】
add 제172조 【벌칙】
add 제173조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add 제174조 【과태료】
add 제175조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add 제176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add 제177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품목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9085호,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