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률 제19069호,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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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 add 제1조 【법원】
- add 제2조 【신의성실】
- 제2장 인 제1절 능력
- add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 add 제4조 【성년】
- add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 add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 add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 add 제8조 【영업의 허락】
- add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add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add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add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add 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add 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add 제14조의 2【특정후견의 심판】
- add 제14조의 3【심판 사이의 관계】
- add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 add 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add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 제2절 주소
- add 제18조 【주소】
- add 제19조 【거소】
- add 제20조 【거소】
- add 제21조 【가주소】
- 제3절 부재와실종
- add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 add 제23조 【관리인의 개임】
- add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 add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 add 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 add 제27조 【실종의 선고】
- add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 add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 add 제30조 【동시사망】
-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 add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 add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add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 add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 add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add 제36조 【법인의 주소】
- add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 add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 add 제39조 【영리법인】
- 제2절 설립
- add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 add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 add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add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 add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 add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add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 add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 add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add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 add 제50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 add 제51조 【사무소이전의 등기】
- add 제52조 【변경등기】
- add 제52조의 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 add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
- add 제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 add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 add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 제3절 기관
- add 제57조 【이사】
- add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 add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 add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 add 제60조의 2【직무대행자의 권한】
- add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 add 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 add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 add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 add 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 add 제66조 【감사】
- add 제67조 【감사의 직무】
- add 제68조 【총회의 권한】
- add 제69조 【통상총회】
- add 제70조 【임시총회】
- add 제71조 【총회의 소집】
- add 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 add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 add 제74조 【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 add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 add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 제4절 해산
- add 제77조 【해산사유】
- add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 add 제79조 【파산신청】
- add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 add 제81조 【청산법인】
- add 제82조 【청산인】
- add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 add 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 add 제85조 【해산등기】
- add 제86조 【해산신고】
- add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 add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 add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 add 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 add 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 add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 add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 add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add 제95조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 add 제96조 【준용규정】
- 제5절 벌칙
- add 제97조 【벌칙】
- 제4장 물건
- add 제98조 【물건의 정의】
- add 제99조 【부동산, 동산】
- add 제100조 【주물, 종물】
- add 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 add 제102조 【과실의 취득】
-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 add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add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add 제105조 【임의규정】
- add 제106조 【사실인 관습】
- 제2절 의사표시
- add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add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add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add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add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add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 add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제3절 대리
- add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 add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 add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 add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 add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 add 제119조 【각자대리】
- add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add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 add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add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 add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 add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add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add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 add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 add 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 add 제130조 【무권대리】
- add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 add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 add 제133조 【추인의 효력】
- add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 add 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 add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 제4절 무효와취소
- add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add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 add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 add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add 제141조 【취소의 효과】
- add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 add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 add 제144조 【추인의 요건】
- add 제145조 【법정추인】
- add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 제5절 조건과기한
- add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 add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 add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 add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add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 add 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 add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 add 제154조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 제6장 기간
- add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 add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 add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 add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 add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 add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 add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제7장 소멸시효
- add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add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 add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 add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add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 add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 add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add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 add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add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 add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 add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 add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 add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 add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 add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 add 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 add 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add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 add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 add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add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add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 add 제185조 【물권의 종류】
- add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add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add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 add 제189조 【점유개정】
- add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add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 제2장 점유권
- add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add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 add 제194조 【간접점유】
- add 제195조 【점유보조자】
- add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 add 제197조 【점유의 태양】
- add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 add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 add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 add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 add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 add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add 제204조 【점유의 회수】
- add 제205조 【점유의 보유】
- add 제206조 【점유의 보전】
- add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 add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add 제209조 【자력구제】
- add 제210조 【준점유】
-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한계
- add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 add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 add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 add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add 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
- add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 add 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 add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 add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 add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 add 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 add 제222조 【소통공사권】
- add 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 add 제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 add 제225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 add 제226조 【여수소통권】
- add 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 add 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 add 제229조 【수류의 변경】
- add 제230조 【언의 설치, 이용권】
- add 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 add 제232조 【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 add 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 add 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 add 제235조 【공용수의 용수권】
- add 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 add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 add 제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 add 제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 add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 add 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
- add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 add 제243조 【차면시설의무】
- add 제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 제2절 소유권의취득
- add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add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add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 add 제24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add 제249조 【선의취득】
- add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add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add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 add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 add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 add 제255조 【문화재의 국유】
- add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 add 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 add 제258조 【혼화】
- add 제259조 【가공】
- add 제260조 【첨부의 효과】
- add 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 제3절 공동소유
- add 제262조 【물건의 공유】
- add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 add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 add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 add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 add 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 add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 add 제269조 【분할의 방법】
- add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 add 제271조 【물건의 합유】
- add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 add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 add 제274조 【합유의 종료】
- add 제275조 【물건의 총유】
- add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 add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 add 제278조 【준공동소유】
- 제4장 지상권
- add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 add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 add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 add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 add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add 제284조 【갱신과 존속기간】
- add 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 add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 add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 add 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 add 제289조 【강행규정】
- add 제289조의 2【구분지상권】
- add 제290조 【준용규정】
- 제5장 지역권
- add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 add 제292조 【부종성】
- add 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 add 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 add 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 add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 add 제297조 【용수지역권】
- add 제298조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 add 제299조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 add 제300조 【공작물의 공동사용】
- add 제301조 【준용규정】
- add 제302조 【특수지역권】
- 제6장 전세권
- add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 add 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 add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 add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 add 제307조 【전세권양도의 효력】
- add 제308조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 add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 add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 add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 add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 add 제312조의 2【전세금 증감청구권】
- add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 add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 add 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 add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 add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 add 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 add 제319조 【준용규정】
- 제7장 유치권
- add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 add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 add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 add 제323조 【과실수취권】
- add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 add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 add 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 add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 add 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 add 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 add 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 add 제331조 【질권의 목적물】
- add 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 add 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 add 제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 add 제335조 【유치적효력】
- add 제336조 【전질권】
- add 제337조 【전질의 대항요건】
- add 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 add 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 add 제340조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add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 add 제342조 【물상대위】
- add 제343조 【준용규정】
- add 제344조 【타법률에 의한 질권】
- 제2절 권리질권
- add 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 add 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add 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 add 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 add 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 add 제350조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 add 제351조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 add 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 add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 add 제354조 【동전】
- add 제355조 【준용규정】
- 제9장 저당권
- add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 add 제357조 【근저당】
- add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 add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 add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 add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 add 제362조 【저당물의 보충】
- add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 add 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
- add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 add 제366조 【법정지상권】
- add 제367조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add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 add 제369조 【부종성】
- add 제370조 【준용규정】
- add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add 제372조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목적
- add 제373조 【채권의 목적】
- add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 add 제375조 【종류채권】
- add 제376조 【금전채권】
- add 제377조 【외화채권】
- add 제378조 【동전】
- add 제379조 【법정이율】
- add 제380조 【선택채권】
- add 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 add 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 add 제383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 add 제384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 add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 add 제386조 【선택의 소급효】
- 제2절 채권의효력
- add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 add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 add 제389조 【강제이행】
- add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add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 add 제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 add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add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 add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 add 제396조 【과실상계】
- add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add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 add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 add 제400조 【채권자지체】
- add 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 add 제402조 【동전】
- add 제403조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 add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 add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 add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add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 제3절 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1관 총칙
- add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 제2관 불가분채권과불가분채무
- add 제409조 【불가분채권】
- add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 add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 add 제412조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 제3관 연대채무
- add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 add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 add 제415조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 add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 add 제417조 【경개의 절대적 효력】
- add 제418조 【상계의 절대적 효력】
- add 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
- add 제420조 【혼동의 절대적 효력】
- add 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 add 제422조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 add 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 add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 add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add 제426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add 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 제4관 보증채무
- add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 add 제428조의 2【보증의 방식】
- add 제428조의 3【근보증】
- add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 add 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 add 제431조 【보증인의 조건】
- add 제432조 【타담보의 제공】
- add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 add 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 add 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 add 제436조
- add 제436조의 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 add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 add 제438조 【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 add 제439조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 add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 add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add 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add 제443조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 add 제444조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add 제445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add 제446조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 add 제447조 【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 add 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 제4절 채권의양도
- add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 add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add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 add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 제5절 채무의인수
- add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add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add 제455조 【승낙여부의 최고】
- add 제456조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 add 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 add 제458조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 add 제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 제6절 채권의소멸 제1관 변제
- add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 add 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 add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 add 제463조 【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 add 제464조 【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 add 제465조 【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 add 제466조 【대물변제】
- add 제467조 【변제의 장소】
- add 제468조 【변제기전의 변제】
- add 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 add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add 제471조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 add 제472조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 add 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
- add 제474조 【영수증청구권】
- add 제475조 【채권증서반환청구권】
- add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 add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 add 제478조 【부족변제의 충당】
- add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add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 add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 add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 add 제483조 【일부의 대위】
- add 제484조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 add 제485조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 add 제486조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 제2관 공탁
- add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 add 제488조 【공탁의 방법】
- add 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 add 제490조 【자조매각금의 공탁】
- add 제491조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 제3관 상계
- add 제492조 【상계의 요건】
- add 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
- add 제494조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 add 제495조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 add 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add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add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add 제499조 【준용규정】
- 제4관 경개
- add 제500조 【경개의 요건, 효과】
- add 제501조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 add 제502조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 add 제503조 【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 add 제504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 add 제505조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 제5관 면제
- add 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
- 제6관 혼동
- add 제507조 【혼동의 요건, 효과】
- 제7절 지시채권
- add 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 add 제509조 【환배서】
- add 제510조 【배서의 방식】
- add 제511조 【약식배서의 처리방식】
- add 제512조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 add 제513조 【배서의 자격수여력】
- add 제514조 【동전-선의취득】
- add 제515조 【이전배서와 인적항변】
- add 제516조 【변제의 장소】
- add 제517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 add 제518조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 add 제519조 【변제와 증서교부】
- add 제520조 【영수의 기입청구권】
- add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 add 제522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 제8절 무기명채권
- add 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 add 제524조 【준용규정】
- add 제525조 【지명소지인출급채권】
- add 제526조 【면책증서】
-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1관 계약의성립
- add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 add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 add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 add 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 add 제531조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 add 제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 add 제533조 【교차청약】
- add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 add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 제2관 계약의효력
- add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add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add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add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 add 제540조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 add 제541조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 add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 제3관 계약의해지해제
- add 제543조 【해지, 해제권】
- add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 add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 add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 add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 add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add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 add 제550조 【해지의 효과】
- add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 add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 add 제553조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 제2절 증여
- add 제554조 【증여의 의의】
- add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 add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 add 제557조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 add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 add 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 add 제560조 【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 add 제561조 【부담부증여】
- add 제562조 【사인증여】
- 제3절 매매 제1관 총칙
- add 제563조 【매매의 의의】
- add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 add 제565조 【해약금】
- add 제566조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 add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 제2관 매매의효력
- add 제568조 【매매의 효력】
- add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 add 제570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 add 제571조 【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add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add 제573조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 add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add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add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add 제577조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add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add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add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add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add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 add 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add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 add 제585조 【동일기한의 추정】
- add 제586조 【대금지급장소】
- add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 add 제588조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 add 제589조 【대금공탁청구권】
- 제3관 환매
- add 제590조 【환매의 의의】
- add 제591조 【환매기간】
- add 제592조 【환매등기】
- add 제593조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 add 제594조 【환매의 실행】
- add 제595조 【공유지분의 환매】
- 제4절 교환
- add 제596조 【교환의 의의】
- add 제597조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 제5절 소비대차
- add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 add 제599조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 add 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 add 제601조 【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 add 제602조 【대주의 담보책임】
- add 제603조 【반환시기】
- add 제604조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 add 제605조 【준소비대차】
- add 제606조 【대물대차】
- add 제607조 【대물반환의 예약】
- add 제608조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 제6절 사용대차
- add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 add 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 add 제611조 【비용의 부담】
- add 제612조 【준용규정】
- add 제613조 【차용물의 반환시기】
- add 제614조 【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 add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add 제616조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 add 제617조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 제7절 임대차
- add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 add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 add 제620조 【단기임대차의 갱신】
- add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 add 제622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 add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 add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 add 제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 add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 add 제627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 add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 add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 add 제630조 【전대의 효과】
- add 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 add 제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 add 제633조 【차임지급의 시기】
- add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 add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add 제636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add 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 add 제638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 add 제639조 【묵시의 갱신】
- add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 add 제641조 【동전】
- add 제642조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 add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add 제644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 add 제645조 【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 add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add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add 제648조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 add 제649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 add 제650조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 add 제651조
- add 제652조 【강행규정】
- add 제653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 add 제654조 【준용규정】
- 제8절 고용
- add 제655조 【고용의 의의】
- add 제656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 add 제657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 add 제658조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 add 제659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 add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add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 add 제662조 【묵시의 갱신】
- add 제663조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 제9절 도급
- add 제664조 【도급의 의의】
- add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 add 제666조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 add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 add 제668조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 add 제669조 【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 add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add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 add 제672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 add 제673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 add 제674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 제9절 의2여행계약<신설2015.2.3>
- add 제674조의 2【여행계약의 의의】
- add 제674조의 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 add 제674조의 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add 제674조의 5【대금의 지급시기】
- add 제674조의 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 add 제674조의 7【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 add 제674조의 8【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add 제674조의 9【강행규정】
- 제10절 현상광고
- add 제675조 【현상광고의 의의】
- add 제676조 【보수수령권자】
- add 제677조 【광고부지의 행위】
- add 제678조 【우수현상광고】
- add 제679조 【현상광고의 철회】
- 제11절 위임
- add 제680조 【위임의 의의】
- add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 add 제682조 【복임권의 제한】
- add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 add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 add 제685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 add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add 제687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 add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 add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 add 제690조 【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 add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 add 제692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 제12절 임치
- add 제693조 【임치의 의의】
- add 제694조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 add 제695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 add 제696조 【수치인의 통지의무】
- add 제697조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 add 제698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 add 제699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 add 제700조 【임치물의 반환장소】
- add 제701조 【준용규정】
- add 제702조 【소비임치】
- 제13절 조합
- add 제703조 【조합의 의의】
- add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 add 제705조 【금전출자지체의 책임】
- add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 add 제707조 【준용규정】
- add 제708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 add 제709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 add 제710조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 add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 add 제712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 add 제713조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 add 제714조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 add 제715조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 add 제716조 【임의탈퇴】
- add 제717조 【비임의 탈퇴】
- add 제718조 【제명】
- add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add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 add 제721조 【청산인】
- add 제722조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 add 제723조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 add 제724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 제14절 종신정기금
- add 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 add 제726조 【종신정기금의 계산】
- add 제727조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 add 제728조 【해제와 동시이행】
- add 제729조 【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 add 제730조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 제15절 화해
- add 제731조 【화해의 의의】
- add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효력】
- add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 제3장 사무관리
- add 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 add 제735조 【긴급사무관리】
- add 제736조 【관리자의 통지의무】
- add 제737조 【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 add 제738조 【준용규정】
- add 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add 제740조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 제4장 부당이득
- add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add 제742조 【비채변제】
- add 제743조 【기한전의 변제】
- add 제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 add 제745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
- add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 add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 add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 add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 제5장 불법행위
- add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add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add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 add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add 제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 add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 add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add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
add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add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add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add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 add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 add 제763조 【준용규정】
- add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add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 add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 add 제767조 【친족의 정의】
- add 제768조 【혈족의 정의】
- add 제769조 【인척의 계원】
- add 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 add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 add 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 add 제773조
- add 제774조
- add 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
- add 제776조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 add 제777조 【친족의 범위】
- 제2장 가족의범위와자의성과본<개정2005.3.31>
- add 제778조
- add 제779조 【가족의 범위】
- add 제780조
- add 제781조 【자의 성과 본】
- add 제782조
- add 제783조
- add 제784조
- add 제785조
- add 제786조
- add 제787조
- add 제788조
- add 제789조
- add 제790조
- add 제791조
- add 제792조
- add 제793조
- add 제794조
- add 제795조
- add 제796조
- add 제797조
- add 제798조
- add 제799조
-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 add 제800조 【약혼의 자유】
- add 제801조 【약혼연령】
- add 제802조 【성년후견과 약혼】
- add 제803조 【약혼의 강제이행금지】
- add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 add 제805조 【약혼해제의 방법】
- add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제2절 혼인의성립
- add 제807조 【혼인적령】
- add 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 add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 add 제810조 【중혼의 금지】
- add 제811조
- add 제812조 【혼인의 성립】
- add 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
- add 제814조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 제3절 혼인의무효와취소
- add 제815조 【혼인의 무효】
- add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 add 제817조 【연령위반혼인등의 취소청구권자】
- add 제818조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 add 제819조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 add 제820조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 add 제821조
- add 제822조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 add 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 add 제824조 【혼인취소의 효력】
- add 제824조의 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 add 제825조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 제4절 혼인의효력 제1관 일반적효력
- add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 add 제826조의 2【성년의제】
- add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 add 제828조
- 제2관 재산상효력
- add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 add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add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등】
- add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 add 제833조 【생활비용】
- 제5절 이혼 제1관 협의상이혼
- add 제834조 【협의상 이혼】
- add 제835조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 add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 add 제836조의 2【이혼의 절차】
- add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add 제837조의 2【면접교섭권】
- add 제838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 add 제839조 【준용규정】
- add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 add 제839조의 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제2관 재판상이혼
- add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 add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add 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add 제843조 【준용규정】
- 제4장 부모와자 제1절 친생자
- add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add 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 add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 add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 add 제848조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 add 제849조 【자사망후의 친생부인】
- add 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 add 제851조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 add 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
- add 제853조
- add 제854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 add 제854조의 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add 제855조 【인지】
- add 제855조의 2【인지의 허가 청구】
- add 제856조 【피성년후견인의 인지】
- add 제857조 【사망자의 인지】
- add 제858조 【포태중인 자의 인지】
- add 제859조 【인지의 효력발생】
- add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 add 제861조 【인지의 취소】
- add 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 add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 add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 add 제864조의 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 add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 제2절 양자(養子)<개정2012.2.10> 제1관 입양의요건과효력<개정2012.2.10>
- add 제866조 【입양을 할 능력】
- add 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 add 제868조
- add 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
- add 제870조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add 제871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add 제872조
- add 제873조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 add 제874조 【부부의 공동 입양 등】
- add 제875조
- add 제876조
- add 제877조 【입양의 금지】
- add 제878조 【입양의 성립】
- add 제879조
- add 제880조
- add 제881조 【입양 신고의 심사】
- add 제882조 【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 add 제882조의 2【입양의 효력】
- 제2관 입양의무효와취소<개정2012.2.10>
- add 제883조 【입양 무효의 원인】
- add 제884조 【입양 취소의 원인】
- add 제885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 add 제886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 add 제887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 add 제888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 add 제889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 add 제890조
- add 제891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 add 제892조
- add 제893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 add 제894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 add 제895조
- add 제896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 add 제897조 【준용규정】
- 제3관 파양(罷養)<개정2012.2.10>제1항협의상파양<개정2012.2.10>
- add 제898조 【협의상 파양】
- add 제899조
- add 제900조
- add 제901조
- add 제902조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 add 제903조 【파양 신고의 심사】
- add 제904조 【준용규정】
- add 제905조 【재판상 파양의 원인】
- add 제906조 【파양 청구권자】
- add 제907조 【파양 청구권의 소멸】
- add 제908조 【준용규정】
- 제4관 친양자<신설2005.3.31>
- add 제908조의 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 add 제908조의 3【친양자 입양의 효력】
- add 제908조의 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 add 제908조의 5【친양자의 파양】
- add 제908조의 6【준용규정】
- add 제908조의 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 add 제908조의 8【준용규정】
- 제3절 친권 제1관 총칙
- add 제909조 【친권자】
- add 제909조의 2【친권자의 지정 등】
- add 제910조 【자의 친권의 대행】
- add 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 add 제912조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 제2관 친권의효력
- add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 add 제914조 【거소지정권】
- add 제915조
- add 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 add 제917조
- add 제918조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 add 제919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 add 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 add 제920조의 2【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 add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 add 제922조 【친권자의 주의의무】
- add 제922조의 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 add 제923조 【재산관리의 계산】
- 제3관 친권의상실일시정지및일부제한<개정2014.10.15>
- add 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 add 제924조의 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 add 제925조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 add 제925조의 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 add 제925조의 3【부모의 권리와 의무】
- add 제926조 【실권 회복의 선고】
- add 제927조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 add 제927조의 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후견과성년후견<개정2011.3.7> 제1관 후견인<신설2011.3.7>
- add 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 add 제929조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 add 제930조 【후견인의 수와 자격】
- add 제931조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 add 제932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 add 제933조
- add 제934조
- add 제935조
- add 제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
- add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 add 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등】
- add 제939조 【후견인의 사임】
- add 제940조 【후견인의 변경】
- 제2관 후견감독인<신설2011.3.7>
- add 제940조의 2【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 add 제940조의 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 add 제940조의 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 add 제940조의 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 add 제940조의 6【후견감독인의 직무】
- add 제940조의 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 제3관 후견인의임무<신설2011.3.7>
- add 제941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 add 제942조 【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 add 제943조 【목록작성전의 권한】
- add 제944조 【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 add 제945조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 add 제946조 【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 add 제947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 add 제947조의 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 add 제948조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 add 제949조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 add 제949조의 2【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 add 제949조의 3【이해상반행위】
- add 제950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 add 제951조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 add 제952조 【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 add 제953조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 add 제954조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 add 제955조 【후견인에 대한 보수】
- add 제955조의 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 add 제956조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 제4관 후견의종료<신설2011.3.7>
- add 제957조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 add 제958조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 add 제959조 【위임규정의 준용】
- 제2절 한정후견과특정후견<신설2011.3.7>
- add 제959조의 2【한정후견의 개시】
- add 제959조의 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 add 제959조의 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 add 제959조의 5【한정후견감독인】
- add 제959조의 6【한정후견사무】
- add 제959조의 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 add 제959조의 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 add 제959조의 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 add 제959조의 10【특정후견감독인】
- add 제959조의 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 add 제959조의 12【특정후견사무】
- add 제959조의 13【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 제3절 후견계약<신설2011.3.7>
- add 제959조의 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 add 제959조의 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 add 제959조의 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 add 제959조의 17【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 add 제959조의 18【후견계약의 종료】
- add 제959조의 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 add 제959조의 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 제6장 삭제<2011.3.7>
- add 제960조
- add 제961조
- add 제962조
- add 제963조
- add 제964조
- add 제965조
- add 제966조
- add 제967조
- add 제968조
- add 제969조
- add 제970조
- add 제971조
- add 제972조
- add 제973조
- 제7장 부양
- add 제974조 【부양의무】
- add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 add 제976조 【부양의 순위】
- add 제977조 【부양의 정도, 방법】
- add 제978조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 add 제979조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 제8장 삭제<2005.3.31> 제1절 삭제<2005.3.31>
- add 제980조
- add 제981조
- add 제982조
- add 제983조
- 제2절 삭제<2005.3.31>
- add 제984조
- add 제985조
- add 제986조
- add 제987조
- add 제988조
- add 제989조
- add 제990조
- add 제991조
- add 제992조
- add 제993조
- add 제994조
- 제3절 삭제<2005.3.31>
- add 제995조
- add 제996조
- 제5편 상속<개정1990.1.13> 제1장 상속<신설1990.1.13> 제1절 총칙<개정1990.1.13>
- add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 add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 add 제998조의 2【상속비용】
- add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 제2절 상속인<개정1990.1.13>
- add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add 제1001조 【대습상속】
- add 제1002조
- add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 add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 제3절 상속의효력<개정1990.1.13> 제1관 일반적효력
- add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add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add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 add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add 제1008조의 2【기여분】
- add 제1008조의 3【분묘 등의 승계】
- 제2관 상속분
- add 제1009조 【법정상속분】
- add 제1010조 【대습상속분】
- add 제1011조 【공동상속분의 양수】
- 제3관 상속재산의분할
- add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 add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 add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 add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 add 제1016조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 add 제1017조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 add 제1018조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 제4절 상속의승인및포기<개정1990.1.13> 제1관 총칙
-
add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add 제1020조 【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 add 제1021조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 add 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
- add 제1023조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 add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제2관 단순승인
- add 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
- add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 add 제1027조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 제3관 한정승인
- add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 add 제1029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
add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 add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 add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add 제1033조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
add
제1034조 【배당변제】
- add 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 add 제1036조 【수증자에의 변제】
- add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
-
add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add 제1039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 add 제1040조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 제4관 포기
- add 제1041조 【포기의 방식】
- add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 add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 add 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 제5절 재산의분리
- add 제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 add 제1046조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 add 제1047조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 add 제1048조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 add 제1049조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 add 제1050조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 add 제1051조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 add 제1052조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제6절 상속인의부존재<개정1990.1.13>
- add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 add 제1054조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 add 제1055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 add 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 add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 add 제1057조의 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add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add 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 add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 add 제1061조 【유언적령】
- add 제1062조 【제한능력자의 유언】
- add 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 add 제1064조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 제2절 유언의방식
- add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 add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add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 add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add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add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add 제10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 add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 제3절 유언의효력
- add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add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 add 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add 제1076조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 add 제1077조 【유증의무자의 최고권】
- add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 add 제1079조 【수증자의 과실취득권】
- add 제1080조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 add 제1081조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add 제1082조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 add 제1083조 【유증의 물상대위성】
- add 제1084조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 add 제1085조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 add 제1086조 【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 add 제1087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 add 제1088조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 add 제1089조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 add 제1090조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 제4절 유언의집행
- add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 add 제1092조 【유언증서의 개봉】
- add 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 add 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 add 제1095조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 add 제1096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 add 제1097조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 add 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 add 제1099조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 add 제1100조 【재산목록작성】
- add 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 add 제1102조 【공동유언집행】
- add 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 add 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 add 제1105조 【유언집행자의 사퇴】
- add 제1106조 【유언집행자의 해임】
- add 제1107조 【유언집행의 비용】
- 제5절 유언의철회
- add 제1108조 【유언의 철회】
- add 제1109조 【유언의 저촉】
- add 제1110조 【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 add 제1111조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 제3장 유류분<개정1990.1.13>
- add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add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 add 제1114조 【산입될 증여】
- add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 add 제1116조 【반환의 순서】
- add 제1117조 【소멸시효】
- add 제1118조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