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8호,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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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11.7.28>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 add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 제2장 야생생물의보호<개정2011.7.28> 제1절 총칙<개정2011.7.28>
- add 제5조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 add 제5조의 2
- add 제6조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 add 제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 add 제7조의 2【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 add 제8조 【야생동물의 학대금지】
- add 제9조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 add 제10조 【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 add 제11조
- add 제11조의 2
- add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 제2절 멸종위기야생생물의보호<개정2011.7.28>
- add 제13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 add 제13조의 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
add
제14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 add 제15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
- add 제16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 add 제16조의 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 add 제16조의 3【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 add 제16조의 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 add 제16조의 5【개선명령】
- add 제16조의 6【사육동물의 관리기준】
- add 제16조의 7【폐쇄 등의 신고】
- add 제16조의 8【등록의 취소 등】
- add 제16조의 9【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add 제17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허가의 취소 등】
- add 제18조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 제3절 멸종위기야생생물외의야생생물보호등<개정2011.7.28>
-
add
제19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 add 제20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취소 등】
- add 제21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 add 제22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의 취소】
- add 제23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 add 제23조의 2【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 add 제24조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 add 제25조
- add 제25조의 2
- add 제26조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 제4절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등의지정ㆍ관리<개정2011.7.28>
- add 제27조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 add 제28조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add 제29조 【출입 제한】
- add 제30조 【중지명령 등】
- add 제31조 【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 add 제32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 add 제33조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 add 제34조 【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 add 제34조의 2【보호구역의 관리실태 조사ㆍ평가】
- 제5절 야생동물질병관리<신설2014.3.24>
- add 제34조의 3【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add 제34조의 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등】
- add 제34조의 5【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취소】
- add 제34조의 6【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 add 제34조의 7【질병진단】
- add 제34조의 8【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 add 제34조의 9【역학조사】
- add 제34조의 10【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살처분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
- add 제34조의 11【발굴의 금지】
- add 제34조의 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 제3장 생물자원의보전
- add 제35조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 add 제36조 【등록취소】
- add 제37조 【생물자원 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 add 제38조 【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정보교환체계】
- add 제39조
- add 제40조 【박제업자의 등록 등】
- add 제41조
- add 제41조의 2
- 제4장 수렵관리<개정2011.7.28>
- add 제42조 【수렵장 설정 등】
- add 제43조 【수렵동물의 지정 등】
- add 제44조 【수렵면허】
- add 제45조 【수렵면허시험 등】
- add 제46조 【결격사유】
- add 제47조 【수렵 강습】
- add 제47조의 2【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
- add 제48조 【수렵면허증의 발급 등】
- add 제49조 【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 add 제50조 【수렵승인 등】
- add 제51조 【수렵보험】
- add 제52조 【수렵면허증 휴대의무】
- add 제53조 【수렵장의 위탁관리】
- add 제54조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 add 제55조 【수렵 제한】
- 제5장 보칙<개정2011.7.28>
- add 제56조 【보고 및 검사 등】
- add 제57조 【포상금】
- add 제57조의 2【보상금 등】
- add 제58조 【재정 지원】
- add 제58조의 2【야생생물관리협회】
- add 제58조의 3【수수료】
- add 제59조 【야생생물 보호원】
- add 제60조 【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 add 제61조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 add 제62조 【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 add 제63조 【행정처분의 기준】
- add 제63조의 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add 제64조 【청문】
- add 제65조 【해양자연환경 소관 기관 등】
- add 제66조 【위임 및 위탁】
- add 제66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6장 벌칙<개정2011.7.28>
- add 제67조 【벌칙】
- add 제68조 【벌칙】
- add 제69조 【벌칙】
- add 제70조 【벌칙】
- add 제71조 【몰수】
- add 제72조 【양벌규정】
- add 제73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