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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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 범위】
add 제3조 【정의】
add 제4조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add 제5조 【군인재해보상심의회】
add 제6조 【심의회의 구성 등】
제2장 급여 제1절 통칙
add 제7조 【급여】
add 제8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add 제9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add 제1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add 제11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add 제12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add 제13조 【연금액의 조정】
add 제14조 【연금 지급의 특례】
add 제15조 【급여의 환수】
add 제16조 【미납금의 공제지급】
add 제17조 【권리의 보호】
add 제18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add 제19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2절 공무상요양비
add 제20조 【공무상요양비】
add 제21조 【재요양】
add 제22조 【요양기관】
add 제23조 【공무상요양비의 산정】
add 제24조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add 제25조 【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제3절 상이연금
add 제26조 【상이연금】
add 제27조 【상이연금의 금액】
add 제27조의 2【외모의 흉터로 인한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및 상이연금에 관한 특례】
add 제28조 【상이등급의 개정 등】
add 제29조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add 제30조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add 제31조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등】
add 제32조 【상이연금의 분할】
제4절 장애보상금
add 제33조 【장애보상금】
제5절 재해유족급여
add 제34조 【상이유족연금】
add 제35조 【순직유족연금】
add 제36조 【순직유족연금일시금】
add 제37조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add 제38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
add 제39조 【사망보상금】
제6절 부조급여
add 제40조 【재난부조금】
add 제41조 【사망조위금】
제7절 급여의제한
add 제42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add 제43조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add 제44조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add 제45조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급여 제한】
제3장 비용부담
add 제46조 【비용 부담의 원칙】
제4장 심사의청구
add 제47조 【심사의 청구】
add 제48조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제5장 보칙
add 제49조 【시효】
add 제50조 【효력발생기간】
add 제51조 【조사ㆍ보고 등】
add 제52조 【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add 제53조 【신고사항】
add 제54조 【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등】
add 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