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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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14>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전자무역촉진추진체계<개정2011.4.14>
add 제4조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add 제5조
제3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add 제6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등】
add 제7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
add 제8조 【이용요금의 신고】
add 제9조
add 제10조 【시정명령】
add 제11조 【지정의 취소 등】
제4장 전자무역기반시설의이용등
add 제12조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add 제13조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add 제14조 【신청등 또는 승인등의 효력】
add 제15조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제5장 전자무역문서의보관및증명
add 제16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보관하는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add 제17조 【전자무역문서의 증명】
제6장 전자무역문서의이용촉진
add 제18조 【전자무역문서의 이용 촉진】
add 제19조 【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특례】
제7장 전자무역문서의보안및관리
add 제20조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
add 제21조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제8장 삭제<2015.2.3>
add 제22조
add 제23조
제9장 전자무역기술개발의추진등
add 제24조 【전자무역 기술개발의 추진】
add 제25조 【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양성】
제10장 보칙<개정2011.4.14>
add 제26조 【출입ㆍ검사 등】
add 제27조 【청문】
add 제28조 【권한의 위임】
add 제2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장 벌칙<개정2011.4.14>
add 제30조 【벌칙】
add 제31조 【벌칙】
add 제32조 【벌칙】
add 제33조 【양벌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43호,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