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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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교원에 대한 예우】
add 제3조 【교원 보수의 우대】
add 제4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add 제5조 【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add 제6조 【교원의 신분보장 등】
add 제7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add 제8조 【위원의 자격과 임명】
add 제8조의 2【위원의 결격사유 등】
add 제8조의 3【위원의 신분 보장】
add 제8조의 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9조 【소청심사의 청구 등】
add 제10조 【소청심사 결정 등】
add 제10조의 2【결정의 효력】
add 제10조의 3【구제명령】
add 제10조의 4【이행강제금】
add 제10조의 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11조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add 제12조 【교섭ㆍ협의 사항】
add 제13조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add 제14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add 제14조의 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add 제14조의 3【특별휴가】
add 제15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add 제16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ㆍ은폐 금지 등】
add 제16조의 2【실태조사】
add 제16조의 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add 제17조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add 제18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add 제18조의 2【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add 제19조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add 제20조 【권한의 위임】
add 제21조 【벌칙】
add 제22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9094호,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