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05호,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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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적용범위】
- add 제4조 【인권의 존중】
- add 제5조 【차별금지】
- add 제5조의 2【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5조의 3【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 add 제6조 【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 add 제7조 【교정시설 설치ㆍ운영의 민간위탁】
- add 제8조 【교정시설의 순회점검】
- add 제9조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 add 제10조 【교도관의 직무】
- 제2편 수용자의처우 제1장 수용
- add 제11조 【구분수용】
- add 제12조 【구분수용의 예외】
- add 제13조 【분리수용】
- add 제14조 【독거수용】
- add 제15조 【수용거실 지정】
- add 제16조 【신입자의 수용 등】
- add 제16조의 2【간이입소절차】
- add 제17조 【고지사항】
- add 제18조 【수용의 거절】
- add 제19조 【사진촬영 등】
- add 제20조 【수용자의 이송】
- add 제21조 【수용사실의 알림】
- 제2장 물품지급
- add 제22조 【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
- add 제23조 【음식물의 지급】
- add 제24조 【물품의 자비구매】
- 제3장 금품관리
- add 제25조 【휴대금품의 보관 등】
- add 제26조 【수용자가 지니는 물품 등】
- add 제27조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 add 제28조 【유류금품의 처리】
- add 제29조 【보관금품의 반환 등】
- 제4장 위생과의료
- add 제30조 【위생ㆍ의료 조치의무】
- add 제31조 【청결유지】
- add 제32조 【청결의무】
- add 제33조 【운동 및 목욕】
- add 제34조 【건강검진】
- add 제35조 【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 add 제36조 【부상자 등 치료】
- add 제37조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 add 제38조 【자비치료】
- add 제39조 【진료환경 등】
- add 제40조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 제5장 접견ㆍ편지수수(便紙授受)및전화통화<개정2020.2.4>
-
add
제41조 【접견】
- add 제42조 【접견의 중지 등】
- add 제43조 【편지수수】
- add 제44조 【전화통화】
- 제6장 종교와문화
- add 제45조 【종교행사의 참석 등】
- add 제46조 【도서비치 및 이용】
- add 제47조 【신문등의 구독】
- add 제48조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 add 제49조 【집필】
- 제7장 특별한보호
- add 제50조 【여성수용자의 처우】
- add 제51조 【여성수용자 처우 시의 유의사항】
- add 제52조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 add 제53조 【유아의 양육】
- add 제53조의 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 add 제54조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 제8장 수형자의처우 제1절 통칙
- add 제55조 【수형자 처우의 원칙】
- add 제56조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등】
- add 제57조 【처우】
- add 제58조 【외부전문가의 상담 등】
- 제2절 분류심사
- add 제59조 【분류심사】
- add 제60조 【관계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
- add 제61조 【분류전담시설】
- add 제62조 【분류처우위원회】
- 제3절 교육과교화프로그램
- add 제63조 【교육】
- add 제64조 【교화프로그램】
- 제4절 작업과직업훈련
- add 제65조 【작업의 부과】
- add 제66조 【작업의무】
- add 제67조 【신청에 따른 작업】
- add 제68조 【외부 통근 작업 등】
- add 제69조 【직업능력개발훈련】
- add 제70조 【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
add
제71조 【작업시간 등】
- add 제72조 【작업의 면제】
- add 제73조 【작업수입 등】
-
add
제74조 【위로금ㆍ조위금】
- add 제75조 【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
- add 제76조 【위로금ㆍ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 제5절 귀휴
- add 제77조 【귀휴】
- add 제78조 【귀휴의 취소】
- 제9장 미결수용자의처우
- add 제79조 【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 add 제80조 【참관금지】
- add 제81조 【분리수용】
- add 제82조 【사복착용】
- add 제83조 【이발】
-
add
제84조 【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
- add 제85조 【조사 등에서의 특칙】
- add 제86조 【작업과 교화】
- add 제87조 【유치장】
- add 제88조 【준용규정】
- 제10장 사형확정자
- add 제89조 【사형확정자의 수용】
- add 제90조 【개인상담 등】
- add 제91조 【사형의 집행】
- 제11장 안전과질서
- add 제92조 【금지물품】
- add 제93조 【신체검사 등】
- add 제94조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 add 제95조 【보호실 수용】
- add 제96조 【진정실 수용】
- add 제97조 【보호장비의 사용】
- add 제98조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 add 제99조 【보호장비 남용 금지】
- add 제100조 【강제력의 행사】
- add 제101조 【무기의 사용】
- add 제102조 【재난 시의 조치】
- add 제103조 【수용을 위한 체포】
- add 제104조 【마약류사범 등의 관리】
- 제12장 규율과상벌
- add 제105조 【규율 등】
- add 제106조 【포상】
- add 제107조 【징벌】
- add 제108조 【징벌의 종류】
- add 제109조 【징벌의 부과】
- add 제110조 【징벌대상자의 조사】
- add 제111조 【징벌위원회】
- add 제111조의 2【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
- add 제112조 【징벌의 집행】
- add 제113조 【징벌집행의 정지ㆍ면제】
- add 제114조 【징벌집행의 유예】
- add 제115조 【징벌의 실효 등】
- 제13장 권리구제
- add 제116조 【소장 면담】
- add 제117조 【청원】
- add 제117조의 2【정보공개청구】
- add 제118조 【불이익처우 금지】
- 제3편 수용의종료 제1장 가석방
- add 제119조 【가석방심사위원회】
- add 제120조 【위원회의 구성】
- add 제121조 【가석방 적격심사】
- add 제122조 【가석방 허가】
- 제2장 석방
- add 제123조 【석방】
- add 제124조 【석방시기】
- add 제125조 【피석방자의 일시수용】
- add 제126조 【귀가여비의 지급 등】
- add 제126조의 2【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 제3장 사망
- add 제127조 【사망 알림】
- add 제128조 【시신의 인도 등】
-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등
- add 제129조 【교정자문위원회】
- add 제130조 【교정위원】
- add 제131조 【기부금품의 접수】
- 제5편 벌칙
- add 제132조 【금지물품을 지닌 경우】
- add 제133조 【금지물품의 반입】
- add 제134조 【출석의무 위반 등】
- add 제135조 【녹화 등의 금지】
- add 제136조 【미수범】
- add 제137조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