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8.3.28>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공무원의 구분】
add 제2조의 2【고위공무원단】
add 제3조 【적용 범위】
add 제4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add 제5조 【정의】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개정2008.3.28>
add 제6조 【중앙인사관장기관】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8조의 2
add 제8조의 3【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add 제8조의 4
add 제9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add 제10조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add 제10조의 2【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add 제11조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add 제12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add 제13조 【소청인의 진술권】
add 제14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add 제14조의 2【임시위원의 임명】
add 제15조 【결정의 효력】
add 제16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add 제17조 【인사에 관한 감사】
add 제17조의 2【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add 제18조 【통계 보고】
add 제19조 【인사기록】
add 제19조의 2【인사관리의 전자화】
add 제19조의 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add 제19조의 4【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add 제20조 【권한 위탁】
제3장 직위분류제<개정2008.3.28>
add 제21조 【직위분류제의 확립】
add 제22조 【직위분류제의 원칙】
add 제22조의 2【직무분석】
add 제23조 【직위의 정급】
add 제24조 【직위분류제의 실시】
add 제25조
제4장 임용과시험<개정2008.3.28>
add 제26조 【임용의 원칙】
add 제26조의 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add 제26조의 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add 제26조의 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add 제26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add 제26조의 6【차별금지】
add 제27조 【결원 보충 방법】
add 제28조 【신규채용】
add 제28조의 2【전입】
add 제28조의 3【전직】
add 제28조의 4【개방형 직위】
add 제28조의 5【공모 직위】
add 제28조의 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add 제29조 【시보 임용】
add 제30조
add 제31조 【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add 제31조의 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add 제32조 【임용권자】
add 제32조의 2【인사교류】
add 제32조의 3【겸임】
add 제32조의 4【파견근무】
add 제32조의 5【보직관리의 원칙】
add 제33조 【결격사유】
add 제33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add 제34조 【시험 실시기관】
add 제35조 【평등의 원칙】
add 제36조 【응시 자격】
add 제36조의 2【채용시험의 가점】
add 제37조 【시험의 공고】
add 제38조 【채용후보자 명부】
add 제39조 【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add 제40조 【승진】
add 제40조의 2【승진임용의 방법】
add 제40조의 3【승진 심사】
add 제40조의 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add 제41조 【승진시험 방법】
add 제42조 【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add 제43조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add 제43조의 2
add 제43조의 3
add 제44조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add 제45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add 제45조의 2【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add 제45조의 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5장 보수<개정2008.3.28>
add 제46조 【보수 결정의 원칙】
add 제47조 【보수에 관한 규정】
add 제48조 【실비 변상 등】
add 제49조 【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6장 능률<개정2008.3.28>
add 제50조 【인재개발】
add 제50조의 2【적극행정의 장려】
add 제51조 【근무성적의 평정】
add 제52조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add 제53조 【제안 제도】
add 제54조 【상훈 제도】
제7장 복무<개정2008.3.28>
add 제55조 【선서】
add 제56조 【성실 의무】
add 제57조 【복종의 의무】
add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add 제59조 【친절ㆍ공정의 의무】
add 제59조의 2【종교중립의 의무】
add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add 제61조 【청렴의 의무】
add 제62조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add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add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add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add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add 제67조 【위임 규정】
제8장 신분보장<개정2008.3.28>
add 제68조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add 제69조 【당연퇴직】
add 제70조 【직권 면직】
add 제70조의 2【적격심사】
add 제71조 【휴직】
add 제72조 【휴직 기간】
add 제73조 【휴직의 효력】
add 제73조의 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add 제73조의 3【직위해제】
add 제73조의 4【강임】
add 제74조 【정년】
add 제74조의 2【명예퇴직 등】
add 제74조의 3【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제9장 권익의보장<개정2008.3.28>
add 제75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add 제76조 【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add 제76조의 2【고충 처리】
add 제76조의 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add 제77조 【사회보장】
제10장 징계<개정2008.3.28>
add 제78조 【징계 사유】
add 제78조의 2【징계부가금】
add 제78조의 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add 제78조의 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add 제79조 【징계의 종류】
add 제80조 【징계의 효력】
add 제81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add 제82조 【징계 등 절차】
add 제83조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add 제83조의 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add 제83조의 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제11장 벌칙<개정2008.3.28>
add 제84조 【정치 운동죄】
add 제84조의 2【벌칙】
제12장 보칙<개정2008.3.28>
add 제85조
add 제85조의 2【수수료】

①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5.5.18>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2015.5.18>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ㆍ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147호,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