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법률 제19126호,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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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2조의 2【폐기물의 세부분류】
- add 제3조 【적용 범위】
- add 제3조의 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add 제5조 【폐기물의 광역 관리】
- add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 add 제7조 【국민의 책무】
- add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add 제9조
- add 제10조
- add 제11조
- add 제12조
- 제2장 폐기물의배출과처리
- add 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add 제13조의 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 add 제13조의 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 add 제13조의 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 add 제13조의 5【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 add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add 제14조의 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add 제14조의 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 add 제14조의 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 add 제14조의 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add
제14조의 7【벌금형의 분리 선고】
- add 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 add 제15조의 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 add 제16조 【협약의 체결】
- add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add 제17조의 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 add 제17조의 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 add 제17조의 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 add 제17조의 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 add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add 제18조의 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 add 제19조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 add 제20조
- add 제21조
- add 제22조
- add 제23조
- add 제24조
- add 제24조의 2
- add 제24조의 3
- 제3장 삭제<2007.8.3> 제4장 폐기물처리업등
-
add
제25조 【폐기물처리업】
- add 제25조의 2【전용용기 제조업】
- add 제25조의 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 add 제25조의 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 add 제26조 【결격 사유】
-
add
제26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 add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 add 제27조의 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 add 제28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add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add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 add 제30조의 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 add 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 add 제32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 add 제3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등에대한지도와감독등
- add 제34조 【기술관리인】
- add 제35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 add 제36조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 add 제37조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 add 제38조 【보고서 제출】
- add 제39조 【보고ㆍ검사 등】
- add 제39조의 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 add 제39조의 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 add 제40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 add 제41조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 add 제42조 【조합의 사업】
- add 제43조 【분담금】
- add 제44조 【「민법」의 준용】
- 제6장 보칙
- add 제45조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 add 제46조 【폐기물처리 신고】
- add 제46조의 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 add 제47조 【폐기물의 회수 조치】
- add 제47조의 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 add 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 add 제48조의 2【의견제출】
- add 제48조의 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 add 제48조의 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 add 제48조의 5【과징금】
- add 제49조 【대집행】
- add 제5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 add 제5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 add 제5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 add 제5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 add 제54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 add 제55조 【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 add 제56조 【국고 보조 등】
- add 제5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 add 제58조 【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 add 제58조의 2【한국폐기물협회】
-
add
제59조 【수수료】
- add 제60조 【행정처분의 기준】
- add 제61조 【청문】
- add 제62조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 add 제62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62조의 3【규제의 재검토】
- 제7장 벌칙
- add 제63조 【벌칙】
- add 제64조 【벌칙】
- add 제65조 【벌칙】
- add 제66조 【벌칙】
- add 제67조 【양벌규정】
- add 제68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