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법률 제19127호,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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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add 제4조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의 수립】
- add 제4조의 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 add 제4조의 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
add
제4조의 4【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 add 제5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 add 제6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add 제7조 【방류수수질기준】
- add 제8조 【타인토지의 출입 등】
- add 제9조 【손실보상】
- add 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add 제10조의 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 add 제10조의 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 제2장 공공하수도의설치및관리
- add 제11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
add
제12조 【설치기준 등】
- add 제13조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 add 제14조 【타공사의 시행】
- add 제15조 【사용의 공고 등】
- add 제16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 add 제17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add 제18조 【공공하수도관리청】
- add 제19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 add 제19조의 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 add 제19조의 3【결격사유】
- add 제19조의 4【등록취소 등】
- add 제19조의 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 add 제19조의 6【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 add 제20조 【기술진단 등】
- add 제20조의 2【기술진단의 대행 등】
- add 제20조의 3【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 add 제20조의 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 add 제21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 add 제22조 【사용의 제한 등】
- add 제23조 【제해시설의 설치 등】
- add 제24조 【점용허가】
- add 제25조 【공사의 중지명령 등】
- add 제26조 【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 제3장 개인하수도의설치및관리 제1절 배수설비등<개정2010.6.8>
- add 제27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 add 제28조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 add 제29조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 add 제30조 【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 add 제31조 【배수설비 등의 검사】
- add 제32조 【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 add 제33조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 add 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 add 제34조의 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등】
- add 제35조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36조 【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 add 제3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 add 제38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 add 제3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 add 제40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 제4장 분뇨의처리
- add 제41조 【분뇨처리 의무】
- add 제42조 【분뇨의 광역관리 등】
- add 제43조 【분뇨의 처리】
- add 제44조 【분뇨의 재활용】
- 제5장 하수ㆍ분뇨관련영업
- add 제45조 【분뇨수집ㆍ운반업】
- add 제46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 add 제47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 add 제48조 【결격사유】
- add 제49조 【허가의 취소 등】
- add 제50조 【과징금】
- add 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 add 제5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 add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 add 제54조 【등록의 취소 등】
- add 제55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 add 제56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add 제56조의 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 제6장 비용부담등
- add 제57조 【비용부담의 원칙】
- add 제58조 【비용분담】
- add 제59조 【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 add 제60조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비용부담】
- add 제61조 【원인자부담금 등】
- add 제62조 【타공사의 비용부담】
- add 제63조 【국고보조】
- add 제64조 【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
- add 제65조 【사용료 등】
- 제7장 보칙
- add 제66조 【기술관리인】
- add 제67조 【교육】
- add 제68조 【장부의 기록ㆍ보존】
- add 제68조의 2【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 add 제68조의 3【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 add 제69조 【보고ㆍ검사】
- add 제69조의 2【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
- add 제70조 【수수료】
- add 제71조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 add 제72조 【청문】
- add 제73조 【강제징수 등】
- add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 add 제74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8장 벌칙
- add 제75조 【벌칙】
- add 제76조 【벌칙】
- add 제77조 【벌칙】
- add 제78조 【벌칙】
- add 제79조 【양벌규정】
- add 제80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