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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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법인격】
add 제3조 【사무소】
add 제4조 【정관】
add 제5조 【설립등기】
add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7조 【임원의 임명】
add 제8조 【임원의 임기】
add 제9조 【임원의 직무】
add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1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12조 【비밀 누설 등의 금지】
add 제13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add 제14조 【대리인의 선임】
add 제15조 【이사회】
add 제16조 【직원의 임면】
add 제17조 【사업】
add 제18조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add 제1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20조 【토지의 매입 등】
add 제21조 【관계 서류 등의 열람】
add 제22조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add 제23조 【자금의 조달 등】
add 제24조 【출자 등】
add 제25조 【수수료의 징수】
add 제26조 【자금의 차입】
add 제27조 【채권의 발행】
add 제28조 【예산과 결산 등】
add 제29조 【잉여금의 처리】
add 제30조 【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add 제31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add 제32조 【민법의 준용】
add 제33조 【벌칙】
add 제34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22.12.27>

한국환경공단법(법률 제19128호,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