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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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운영
add 제4조 【구매 증대】
add 제5조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add 제6조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add 제7조 【경쟁제품의 계약방법】
add 제7조의 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add 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add 제8조의 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add 제8조의 3【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add 제9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
add 제10조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
add 제11조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add 제11조의 2【과징금】
add 제12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제3장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지원
add 제13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add 제13조의 2【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add 제14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add 제14조의 2【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add 제14조의 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활성화 지원】
add 제14조의 4【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add 제14조의 5【전담기관의 지정 등】
add 제15조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add 제16조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add 제17조 【성능인증의 취소 등】
add 제18조 【성능보험사업의 실시】
add 제19조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 지원】
add 제20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의 원가계산 지원】
제3장 의2공공조달상생협력지원제도운영<신설2020.4.7>
add 제20조의 2【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add 제20조의 3【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지원】
제4장 구매효율성의제고및이행력확보
add 제21조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add 제22조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add 제23조 【중소기업자의 품질보장 등】
add 제24조 【원자재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add 제25조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5장 중소기업판로지원등
add 제26조 【판로지원사업】
add 제26조의 2【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등】
add 제27조 【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28조 【연계생산지원사업 등】
add 제29조 【물류현대화사업 지원】
add 제30조 【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add 제31조 【중소기업 수출입동향의 분석ㆍ공표】
제5장 의2중소소모성자재납품업지원<신설2011.7.25>
add 제31조의 2【공공기관의 책무】
add 제31조의 3【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add 제31조의 4【실태조사】
제6장 보칙
add 제32조 【보고와 검사 등】
add 제33조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add 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add 제35조 【벌칙】
add 제36조 【양벌규정】
add 제37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