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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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3.28>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
add 제3조 【정부의 시책】
add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add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add 제6조 【등록 및 결정】
add 제6조의 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add 제6조의 3【신체검사】
add 제6조의 4【상이등급의 구분】
add 제6조의 5【상이의 추가인정】
add 제6조의 6【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add 제6조의 7【6ㆍ25 전사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등록 및 결정의 특례】
add 제7조 【보상 원칙】
add 제7조의 2【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
add 제7조의 3【외국국적동포 등에 대한 보상 특례】
add 제8조
add 제9조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add 제10조 【품위유지 의무】
제2장 보훈급여금<개정2008.3.28>
add 제11조 【보훈급여금의 종류】
add 제12조 【보상금】
add 제12조의 2
add 제13조 【보상금 지급순위】
add 제14조 【생활조정수당】
add 제14조의 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add 제14조의 3【조사ㆍ질문 등】
add 제14조의 4【금융정보등의 제공】
add 제14조의 5【생활조정수당 신청의 촉진】
add 제15조 【간호수당】
add 제15조의 2【부양가족수당】
add 제16조 【중상이부가수당】
add 제16조의 2【무공영예수당】
add 제16조의 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add 제16조의 4【4ㆍ19혁명공로수당】
add 제17조 【사망일시금】
add 제17조의 2【보훈급여금의 지급】
add 제18조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add 제19조 【권리의 보호】
add 제20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제3장 교육지원<개정2008.3.28>
add 제21조 【교육지원】
add 제22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add 제22조의 2【교육기관】
add 제23조 【취학시킬 의무】
add 제24조 【입학절차】
add 제25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
add 제25조의 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add 제26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add 제27조
제4장 취업지원<개정2008.3.28>
add 제28조 【취업지원】
add 제29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add 제30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add 제31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add 제31조의 2【취업지원의 신청】
add 제32조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add 제33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add 제33조의 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add 제33조의 3【업체등의 신고】
add 제34조 【보훈특별고용】
add 제34조의 2【취업지원 제한】
add 제35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add 제35조의 2【경력기간의 합산】
add 제36조 【차별대우 금지】
add 제37조 【취업사실 등의 통보】
add 제37조의 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add 제38조 【직업훈련】
add 제39조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add 제40조
제5장 의료지원<개정2008.3.28>
add 제41조 【의료지원】
add 제42조 【진료】
add 제42조의 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add 제43조
add 제43조의 2【보철구의 지급】
add 제44조 【의학적 재활 등】
add 제44조의 2【심리적 재활 등】
add 제45조 【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제6장 대부<개정2008.3.28>
add 제46조 【대부】
add 제47조 【대부 대상자】
add 제48조 【대부의 재원】
add 제49조 【대부의 종류】
add 제50조 【대부의 한도액】
add 제51조 【대부금의 이율】
add 제52조 【대부의 신청 등】
add 제53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add 제54조 【주택의 분양 등】
add 제55조 【보조금의 지급】
add 제56조 【담보 등】
add 제57조
add 제58조
add 제59조 【상계】
add 제60조 【채무의 인수】
add 제61조 【담보재산의 매수 등】
add 제62조 【대부의 승계】
제7장 그밖의지원<개정2008.3.28>
add 제63조 【양로지원】
add 제63조의 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add 제63조의 3【보훈재가복지서비스】
add 제64조 【양육지원】
add 제65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add 제66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add 제67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add 제68조 【주택의 우선 공급】
add 제68조의 2【생업지원】
add 제6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제8장 국가유공자에준하는군경등에대한지원<개정2008.3.28>
add 제70조
add 제71조
add 제72조
add 제72조의 2
add 제72조의 3
add 제73조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add 제73조의 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add 제74조 【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제8장 의2현충시설<2008.3.28>
add 제74조의 2【현충시설의 지정】
add 제74조의 3【현충시설의 관리】
add 제74조의 4【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제8장 의3보훈심사위원회<신설2011.9.15>
add 제74조의 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add 제74조의 6【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add 제74조의 7【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add 제74조의 8【자료제출 요구권 등】
add 제74조의 9【사실규명 요구】
add 제74조의 10【재심의 요구】
add 제74조의 11【위원의 행위규범】
add 제74조의 12【결격사유】
add 제74조의 13【위원의 신분보장】
add 제74조의 14【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add 제74조의 15【비밀엄수의 의무】
add 제74조의 16【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74조의 17【보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add 제74조의 18【이의신청】
add 제74조의 19【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제9장 보칙<개정2008.3.28>
add 제75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add 제76조 【반환의무의 면제】
add 제77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add 제78조 【보상의 정지】
add 제7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add 제80조 【국가유공자 지원단체조직 등의 제한】
add 제81조 【사법경찰권】
add 제82조
add 제82조의 2
add 제82조의 3
add 제82조의 4
add 제82조의 5
add 제82조의 6【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add 제82조의 7【포상금의 지급】
add 제83조 【위임 및 위탁】
add 제84조
제10장 벌칙
add 제85조 【벌칙】
add 제86조 【과태료】
add 제87조

제6조의5(상이의 추가인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9.15>

② 제1항에 따라 상이를 추가로 인정받은 사람은 그 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에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92호, 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