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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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사용자인 기관장】
add 제2조의 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add 제2조의 3【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add 제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add 제4조 【공무원인 위원】
add 제4조의 2【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add 제5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add 제6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add 제7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add 제8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제2장 가입자
add 제9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add 제9조의 2【공단의 업무】
add 제10조 【공무원인 임원】
add 제11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add 제12조 【이사회의 회의】
add 제13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add 제14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add 제15조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add 제16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add 제17조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add 제17조의 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제4장 보험급여
add 제18조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add 제18조의 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등】
add 제18조의 3
add 제18조의 4【선별급여】
add 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
add 제20조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add 제21조 【계약의 내용 등】
add 제22조 【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add 제22조의 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add 제23조 【부가급여】
add 제24조
add 제25조 【건강검진】
add 제26조 【급여의 제한】
add 제26조의 2【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add 제26조의 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add 제26조의 4【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27조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dd 제28조 【업무】
add 제29조 【공무원인 임원】
add 제30조 【원장 권한의 위임】
add 제31조 【준용 규정】
제6장 보험료
add 제32조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add 제33조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add 제34조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add 제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add 제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add 제37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add 제38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add 제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add 제40조 【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
add 제41조 【소득월액】
add 제41조의 2【소득월액의 조정 등】
add 제42조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add 제42조의 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add 제42조의 3【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42조의 4【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add 제42조의 5【제도개선위원회의 회의】
add 제42조의 6【간사】
add 제42조의 7【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add 제43조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add 제44조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add 제44조의 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add 제45조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add 제45조의 2【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add 제46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add 제46조의 2【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add 제46조의 3【가산금】
add 제46조의 4【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add 제46조의 5【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add 제47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add 제47조의 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add 제47조의 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add 제47조의 4【우편송달】
add 제48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add 제49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50조 【결손처분】
add 제51조 【과오납금의 충당 순서】
add 제52조 【과오납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제7장 이의신청및심판청구등
add 제53조 【이의신청위원회】
add 제54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55조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add 제56조 【이의신청 등의 방식】
add 제57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add 제58조 【이의신청 결정기간】
add 제59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add 제60조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add 제61조 【심판청구 결정기간】
add 제62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62조의 2【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add 제63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add 제64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add 제6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add 제65조의 2【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66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add 제67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제8장 보칙
add 제68조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add 제69조 【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add 제69조의 2【제공 요청 자료 등】
add 제70조 【행정처분기준】
add 제70조의 2【과징금의 부과기준】
add 제70조의 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add 제70조의 4【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add 제71조 【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add 제72조 【공표 사항】
add 제73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add 제73조의 2【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add 제74조 【공표 절차 및 방법 등】
add 제74조의 2【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add 제75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add 제75조의 2【장려금의 지급 등】
add 제76조 【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add 제76조의 2【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add 제76조의 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add 제76조의 4【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add 제77조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add 제78조 【업무의 위탁】
add 제79조 【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
add 제80조 【출연금의 관리】
add 제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81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9장 벌칙
add 제8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9.26, 2014.11.20, 2015.12.22, 2017.12.2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7, 2022.12.27>

부칙 2조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제1항ㆍ제2항 및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 제73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9.26, 2014.11.20, 2015.12.22, 2017.12.2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7, 2022.12.2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128호,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