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931호,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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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개정2013.2.15>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 add 제1조의 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 제1절 의2기간과기한<신설2013.2.15>
- add 제1조의 4【기한의 계산】
- add 제1조의 5【월별납부】
- add 제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제2절 서류의송달등
- add 제3조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 제3절 삭제<2009.2.4>
- add 제4조
- 제2장 과세가격과관세의부과ㆍ징수등 제1절 통칙
- add 제5조 【납세의무자】
- 제2절 납세의무의소멸등
- add 제6조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add 제7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 제3절 납세담보
- add 제8조
- add 제9조 【담보물의 평가】
- add 제10조 【담보의 제공절차 등】
- add 제11조 【포괄담보】
- add 제12조 【담보의 변경】
- add 제13조 【담보의 해제신청】
- add 제14조 【담보물의 매각】
- 제4절 과세가격의신고및결정
- add 제15조 【가격신고】
- add 제16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 add 제16조의 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 add 제17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 add 제17조의 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 add 제18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 add 제18조의 2【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
- add 제19조 【권리사용료의 산출】
- add 제19조의 2【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 add 제20조 【운임 등의 결정】
- add 제20조의 2【간접지급금액 등】
- add 제21조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 add 제22조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 add 제23조 【특수관계의 범위 등】
- add 제24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 add 제25조 【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 add 제26조 【유사물품의 범위】
- add 제27조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 add 제28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add 제29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 add 제30조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 add 제31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 add 제31조의 2
- add 제31조의 3【사전조정의 절차 등】
- add 제31조의 4【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 add 제31조의 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 제5절 부과와징수
- add 제32조 【납세신고】
- add 제32조의 2【자율심사】
- add 제32조의 3【세액의 정정】
- add 제32조의 4【세액의 보정】
- add 제32조의 5【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 add 제33조 【수정신고】
- add 제34조 【세액의 경정】
- add 제35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 add 제36조 【납부고지】
- add 제37조 【징수금액의 최저한】
- add 제38조
- add 제39조 【가산세】
- add 제40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 add 제41조 【체납자료의 제공 등】
- add 제42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 add 제43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 add 제44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 add 제45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 add 제45조의 2【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add 제46조 【의견청취】
- add 제47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 add 제48조 【의결사항의 통보】
- add 제49조 【수당】
- add 제50조 【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
- add 제51조 【관세환급의 통지】
- add 제52조 【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
- add 제53조 【관세환급금의 양도】
- add 제54조 【환급의 절차】
- add 제55조 【미지급자금의 정리】
- add 제56조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 제3장 세율및품목분류 제1절 통칙
- add 제57조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 제2절 세율의조정
- add 제58조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
- add 제59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 add 제60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 add 제61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add 제62조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 add 제63조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 add 제64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 add 제65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 add 제66조 【잠정조치의 적용】
- add 제67조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 add 제68조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 add 제69조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 add 제70조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 add 제71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 add 제72조 【보조금등】
- add 제73조 【상계관세의 부과요청】
- add 제74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 add 제75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add 제76조 【상계관세 부과요청의 철회】
- add 제77조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 add 제78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 add 제79조 【상계관세의 부과】
- add 제80조 【잠정조치의 적용】
- add 제81조 【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 add 제82조 【상계관세의 소급부과】
- add 제83조 【잠정상계관세액 등의 정산】
- add 제84조 【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 add 제85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
- add 제86조 【보복관세】
- add 제87조 【긴급관세의 부과】
- add 제88조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 add 제89조 【긴급관세의 재심사】
- add 제89조의 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 add 제90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add 제91조 【조정관세】
- add 제92조 【할당관세】
- add 제93조 【계절관세】
- add 제94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 add 제95조 【편익관세】
- 제3절 세율의적용등
- add 제96조 【간이세율의 적용】
- add 제97조 【용도세율 적용신청】
- 제4절 품목분류
- add 제98조 【품목분류표 등】
- add 제98조의 2【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 add 제99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 add 제100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101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
- add 제101조의 2【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add 제102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
- add 제103조 【수당】
- add 제104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세칙】
- add 제105조
- add 제10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 add 제107조 【품목분류의 변경】
- 제4장 감면ㆍ환급및분할납부등 제1절 감면
- add 제108조 【대사관 등의 관원지정】
- add 제109조 【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 add 제110조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 add 제111조 【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
- add 제112조 【관세감면신청】
- add 제113조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 add 제114조 【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 add 제115조 【재수출면세기간】
- add 제116조 【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 add 제117조
- add 제118조 【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 add 제119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 add 제120조 【용도 외 사용물품의 관세 감면 신청 등】
- 제2절 환급및분할납부등
- add 제121조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 add 제122조 【폐기물품의 관세환급】
- add 제123조 【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
- add 제124조 【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 add 제124조의 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 add 제125조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 add 제126조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
- add 제127조 【관세의 분할납부고지】
- add 제128조 【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
- add 제129조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 add 제130조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
- add 제131조 【담보제공의 신고 등】
- add 제132조 【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
- add 제133조 【사후관리의 위탁】
- add 제134조 【다른 법령ㆍ조약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확인신청】
- 제5장 납세자의권리및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권리
- add 제135조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
- add 제135조의 2【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 add 제135조의 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 add 제135조의 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 add 제136조 【중복조사의 금지】
- add 제137조
- add 제138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 add 제139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 add 제139조의 2【관세조사기간】
- add 제140조 【관세조사의 연기신청】
- add 제140조의 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 add 제141조 【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 add 제141조의 2【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add 제141조의 3【관세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add 제141조의 4【납세증명서의 제출】
- add 제141조의 5【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 add 제141조의 6【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 add 제141조의 7【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 add 제141조의 8【출국금지 등의 요청】
- add 제141조의 9【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
- add 제142조 【과세전통지의 생략】
- add 제142조의 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 add 제143조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 add 제144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 add 제144조의 2【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 add 제144조의 3【납세자보호위원회】
- add 제144조의 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 제2절 심사와심판
- add 제145조 【심사청구】
- add 제146조 【보정요구】
- add 제147조 【관세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 add 제148조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
- add 제148조의 2【관세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add 제149조 【수당】
- add 제149조의 2【소액사건】
- add 제150조 【경미한 사항】
- add 제151조 【결정 등의 통지】
- add 제151조의 2【재조사의 연기ㆍ중지ㆍ연장 등】
- add 제152조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 등의 구제】
- add 제153조 【의견진술】
- add 제153조의 2
- add 제154조 【준용규정】
-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국제항<개정2021.2.17>
- add 제155조 【국제항의 지정】
- add 제155조의 2【국제항의 지정요건 등】
- add 제156조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
- 제2절 선박과항공기
- add 제157조 【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 add 제157조의 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 add 제158조 【출항허가의 신청】
- add 제158조의 2【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
- add 제159조 【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 add 제160조 【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 add 제161조 【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
- add 제162조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
- add 제163조 【승선 또는 탑승신고】
- add 제164조 【환적 및 이동의 신고】
- add 제165조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의 신청】
- add 제166조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 add 제167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
- add 제168조 【특수선박】
- add 제168조의 2【환승전용국내운항기의 관리】
- 제3절 차량
- add 제169조 【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 add 제170조 【국경출입차량의 출발보고】
- add 제171조 【물품의 하역신고】
- add 제172조 【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 add 제173조 【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
-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 add 제174조 【보세구역장치물품의 제한 등】
- add 제175조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신청】
- add 제176조 【물품의 반출입신고】
- add 제176조의 2【반출기간 연장신청】
- add 제177조 【보수작업의 승인신청】
- add 제178조 【해체ㆍ절단 등 작업】
- add 제179조 【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
- add 제180조 【장치물품의 멸실신고】
- add 제181조 【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 add 제182조 【물품이상의 신고】
- add 제183조 【견본품 반출의 허가신청】
- add 제184조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등】
- add 제185조 【보세사의 직무 등】
- add 제185조의 2【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 add 제185조의 3【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185조의 4【보세사징계위원회의 운영】
- add 제185조의 5【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add 제186조
- add 제187조 【화물관리인의 지정】
- add 제187조의 2【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
- add 제187조의 3【화물관리인의 보관책임】
- add 제187조의 4【검사비용 지원 대상】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add 제188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
- add 제189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의 기준】
- add 제189조의 2【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 결정 등】
- add 제190조 【업무내용 등의 변경】
- add 제191조 【수용능력증감 등의 변경】
- add 제192조 【특허기간】
- add 제192조의 2【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
- add 제192조의 3【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 add 제192조의 4
- add 제192조의 5【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 add 제192조의 6【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 add 제192조의 7【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 add 제192조의 8【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add 제192조의 9【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
- add 제192조의 10【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 add 제192조의 11【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add 제192조의 12【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
- add 제193조 【특허보세구역의 휴지ㆍ폐지 등의 통보】
- add 제193조의 2【특허보세구역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
- add 제193조의 3【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add 제194조 【특허의 승계신고】
- add 제195조 【특허보세구역의 관리】
- add 제196조
- add 제197조 【내국물품의 장치신고 등】
- add 제198조 【보세창고운영인의 기장의무】
- add 제199조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 add 제200조 【내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작업의 허가 등】
- add 제201조 【외국물품의 반입제한】
- add 제202조 【보세공장 물품반입의 사용신고】
- add 제203조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 등】
- add 제204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
- add 제205조 【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 add 제206조 【보세공장운영인의 기장의무】
- add 제207조 【재고조사】
- add 제208조 【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 add 제209조 【보세전시장의 장치 제한 등】
- add 제210조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범위】
- add 제211조 【건설공사 완료보고】
- add 제212조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 add 제213조 【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 add 제213조의 2【입국장 인도장의 설치ㆍ운영 등】
- add 제213조의 3【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방법 등】
- 제4절 종합보세구역
- add 제214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 add 제214조의 2【종합보세구역 예정지의 지정】
- add 제215조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 add 제216조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 반ㆍ출입절차 등】
- add 제216조의 2【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 add 제216조의 3【종합보세구역에서의 물품판매 등】
- add 제216조의 4【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 add 제216조의 5【판매인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등】
- add 제216조의 6【환급창구운영사업자】
- add 제217조 【설비유지의무 등】
- add 제218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 제5절 유치및처분
- add 제219조 【물품의 유치 및 예치와 해제】
- add 제220조 【매각대행기관】
- add 제221조 【화주 등에 대한 매각대행의 통지】
- add 제222조 【매각방법 등】
- add 제223조 【매각대상물품의 인도】
- add 제224조 【매각대행의뢰의 철회요구】
- add 제225조 【매각대행의 세부사항】
-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 add 제226조 【보세운송의 신고 등】
- add 제227조 【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
- add 제228조 【운송물품의 폐기승인신청】
- add 제229조 【조난물품의 운송】
- 제2절 내국운송
- add 제230조 【내국운송의 신고】
- 제3절 보세운송업자등
- add 제231조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 add 제231조의 2【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add 제232조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 add 제233조 【구비조건의 확인】
- add 제234조 【의무의 면제】
- add 제235조 【통관표지의 첨부】
- add 제236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 add 제236조의 2【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 add 제236조의 3【사전확인서 내용의 변경】
- add 제236조의 4
- add 제236조의 5【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업무의 위탁】
- add 제236조의 6【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등】
- add 제236조의 7【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요청】
- add 제236조의 8【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 절차 등】
- add 제236조의 9【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 add 제237조 【지식재산권의 신고】
- add 제238조 【통관보류등의 요청】
- add 제239조 【통관보류등】
- add 제240조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 add 제241조 【담보제공 등】
- add 제242조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확인 등】
- add 제243조 【적용의 배제】
- add 제244조 【통관의 보류】
- add 제245조 【반입명령】
- add 제245조의 2【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 add 제245조의 3【위원회의 운영】
- add 제245조의 4【간이한 통관절차 적용대상 국가】
- add 제245조의 5【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교환】
- 제2절 수출ㆍ수입및반송
- add 제246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add 제247조 【가산세율】
- add 제248조 【가산세 대상물품】
- add 제248조의 2【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 add 제249조 【입항전 수입신고】
- add 제250조 【신고서류】
- add 제251조 【통관물품에 대한 검사】
- add 제251조의 2【물품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 add 제251조의 3【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add 제252조 【담보의 제공】
- add 제253조 【신고취하의 승인신청】
- add 제254조 【신고각하의 통지】
- add 제255조 【수출신고수리의 취소】
- add 제256조 【신고수리전 반출】
- add 제257조 【수입신고전 물품반출】
- add 제258조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 add 제258조의 2【탁송품의 검사설비】
- add 제258조의 3【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
- add 제258조의 4【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
- add 제258조의 5【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 등】
- add 제259조
- add 제259조의 2【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 add 제259조의 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 add 제259조의 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 add 제259조의 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 add 제259조의 6【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
add
제259조의 7【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
- 제3절 우편물
- add 제259조의 8【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 add 제260조 【우편물의 검사】
- add 제261조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 add 제262조 【세관장 등의 통지】
- add 제263조 【우편물에 관한 납세절차】
- 제10장 세관공무원의자료제출요청등
- add 제263조의 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 add 제264조 【영업에 관한 보고】
- add 제264조의 2【실태조사 범위 등】
- add 제264조의 3【조사결과 통지 및 공표】
- add 제265조 【무기 관리 의무】
- 제11장 벌칙<개정2019.2.12>
- add 제265조의 2【과태료의 부과기준】
- add 제266조 【국내도매가격】
- 제12장 조사와처분
- add 제266조의 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 add 제266조의 3【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
- add 제266조의 4【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add 제266조의 5【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 add 제266조의 6【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 add 제266조의 7【수당】
- add 제267조 【피의자의 구속】
- add 제268조 【물품의 압수 및 보관】
- add 제269조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
- add 제270조 【몰수물품의 납부】
- add 제270조의 2【통고처분】
- add 제271조 【벌금 또는 추징금의 예납신청 등】
- add 제272조 【압수물품의 인계】
- add 제273조 【관세범의 조사에 관한 통지】
- 제13장 보칙
- add 제273조의 2
- add 제274조 【개청시간과 물품취급시간】
- add 제275조 【임시개청 및 시간외 물품취급】
- add 제276조 【통계ㆍ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
- add 제277조 【포상방법】
- add 제278조 【공로심사】
- add 제279조
- add 제280조
- add 제281조
- add 제282조
- add 제282조의 2【몰수농산물의 이관 등】
- add 제283조 【몰수품 등에 대한 보관료 등의 지급기준】
- add 제284조 【매각 및 폐기의 공고】
- add 제285조 【교부잔금의 공탁】
- add 제285조의 2【전자송달】
- add 제285조의 3【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 add 제285조의 4【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 add 제285조의 5【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절차】
- add 제285조의 6【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add 제285조의 7【과징금의 납부】
- add 제28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 add 제287조 【서식의 제정】
- add 제28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add 제28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290조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