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법률 제19090호, 2022.12.13.)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개정2011.4.5>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적용 제외】
- add 제4조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 add 제4조의 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 add 제4조의 3【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add 제4조의 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 add 제4조의 5【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
- add 제5조 【토양오염도 측정 등】
- add 제6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 add 제6조의 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 add 제6조의 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 add 제7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add 제8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add 제9조 【손실보상】
- add 제10조
- add 제10조의 2【토양환경평가】
- add 제10조의 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 add 제10조의 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 add 제10조의 5【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 add 제10조의 6【조합의 사업】
- add 제10조의 7【분담금】
- add 제10조의 8【「민법」의 준용】
- add 제10조의 9【토양정화자문위원회】
- add 제10조의 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2장 토양오염의규제<개정2011.4.5>
- add 제11조 【토양오염의 신고 등】
-
add
제12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 add 제12조의 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 add 제13조 【토양오염검사】
- add 제14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 add 제15조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 add 제15조의 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 add 제15조의 3【오염토양의 정화】
- add 제15조의 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 add 제15조의 5【위해성평가】
- add 제15조의 6【토양정화의 검증】
- add 제15조의 7【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 add 제15조의 8【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지정및관리<개정2011.4.5>
- add 제16조 【토양오염대책기준】
- add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 add 제18조 【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 add 제18조의 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 add 제19조 【오염토양 개선사업】
- add 제20조 【토지이용 등의 제한】
- add 제21조 【행위제한】
- add 제22조 【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 add 제23조
- 제3장 의2토양관련전문기관및토양정화업<신설2001.3.282004.12.31>
- add 제23조의 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 add 제23조의 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 add 제23조의 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 add 제23조의 5【겸업 금지】
- add 제23조의 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add 제23조의 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 add 제23조의 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 add 제23조의 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 add 제23조의 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 add 제23조의 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 add 제23조의 12【권리ㆍ의무의 승계】
- add 제23조의 13【행정처분효과의 승계】
- add 제23조의 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 제4장 보칙<개정2011.4.5>
- add 제24조 【대집행】
- add 제25조 【관계 기관의 협조】
- add 제26조 【국고보조 등】
- add 제26조의 2【보고 및 검사 등】
- add 제26조의 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 add 제26조의 4【행정처분의 기준】
- add 제26조의 5【청문】
- add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장 벌칙<개정2011.4.5>
- add 제28조 【벌칙】
- add 제29조 【벌칙】
-
add
제30조 【벌칙】
- add 제31조 【양벌규정】
- add 제32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