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24조(대집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제11조 제3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른 명령

2.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

3. 제15조 제3항에 따른 명령

4. 제19조 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 실시명령

5. 제21조 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 철거 등의 명령

토양환경보전법(법률 제19090호,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