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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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3조 【경찰의 임무】
add 제4조 【경찰의 사무】
add 제5조 【권한남용의 금지】
add 제6조 【직무수행】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add 제7조 【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add 제8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add 제9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add 제10조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add 제11조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제3장 경찰청
add 제12조 【경찰의 조직】
add 제13조 【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add 제14조 【경찰청장】
add 제15조 【경찰청 차장】
add 제16조 【국가수사본부장】
add 제17조 【하부조직】
제4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add 제18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add 제19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add 제20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add 제21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add 제22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add 제23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add 제24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add 제25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등】
add 제26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add 제27조 【사무기구】
제5장 시ㆍ도경찰청및경찰서등
add 제28조 【시ㆍ도경찰청장】
add 제29조 【시ㆍ도경찰청 차장】
add 제30조 【경찰서장】
add 제31조 【직제】
제6장 비상사태등전국적치안유지를위한경찰청장의지휘ㆍ명령
add 제32조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
제7장 치안분야의과학기술진흥
add 제33조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제8장 보칙
add 제34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add 제35조 【예산】
add 제36조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23호,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