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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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제2장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개정2015.2.3>
add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add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add 제4조 【영세율 첨부서류】
add 제5조 【판매기록표의 작성ㆍ비치】
제3장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개정2015.2.3>
add 제6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add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add 제8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add 제9조 【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add 제10조 【이자 상당 가산액의 추징】
add 제11조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범위】
add 제12조 【환급중단 추징세액의 범위】
add 제13조 【환급대행수수료의 징수 등】
제4장 농ㆍ임ㆍ어업용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등의감면<개정2002.12.30>
add 제14조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add 제15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add 제15조의 2【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add 제15조의 3【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add 제16조 【면세유류구입카드 등】
add 제17조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add 제18조
add 제19조 【공급기준량 산정 및 면세유 배정 등】
add 제20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add 제20조의 2【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 등】
add 제20조의 3【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
add 제21조 【석유류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
add 제22조 【부가가치세 감면 신고절차】
add 제22조의 2【면세유의 연간 한도량 신청】
add 제23조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수수료】
add 제24조 【구분경리】
add 제25조 【「부가가치세법」 등의 적용】
add 제26조 【사후관리】
add 제27조 【위임】
add 제2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29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