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21호,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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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농지의 범위】
- add 제3조 【농업인의 범위】
- add 제3조의 2【농지개량의 범위】
- 제2장 농지의소유
- add 제4조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 add 제5조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 add 제5조의 2【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 add 제6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 add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add 제7조의 2【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 add 제8조 【농지의 위탁경영】
- add 제9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 add 제10조 【처분명령과 농지매수 청구】
- add 제11조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 add 제12조 【농지의 처분위임 등】
- 제3장 농지의이용 제1절 농지의이용증진등
- add 제13조 【농지이용계획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ㆍ자치구】
- add 제14조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 add 제15조 【농지이용계획의 고시】
- add 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 add 제17조 【등기의 촉탁】
- add 제18조 【유휴농지의 범위】
- add 제19조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 add 제20조 【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 add 제21조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 add 제22조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 add 제23조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 제2절 농지의임대차등
- add 제24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 add 제24조의 2【농지임대차 기간】
- add 제24조의 3【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제4장 농지의보전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지정ㆍ운용
- add 제25조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 add 제26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 add 제27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 add 제28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 add 제28조의 2【주민의견청취】
- add 제28조의 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 add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add 제30조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add 제31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 add 제31조의 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 제2절 농지의전용
- add 제32조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 add 제33조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 add 제34조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 add 제35조 【농지의 전용신고】
- add 제36조 【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 add 제37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add 제37조의 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 add 제37조의 3【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
- add 제38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 add 제39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 add 제40조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 add 제41조 【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
- add 제42조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 add 제43조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 add 제4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 add 제44조의 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 add 제44조의 3【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 농지전용의 규모】
- add 제44조의 4【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 add 제44조의 5【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add 제44조의 6【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 add 제45조 【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 add 제46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 add 제47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 add 제48조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 add 제49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 add 제49조의 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 add 제5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 add 제51조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 add 제52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 add 제53조 【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 add 제54조 【결손처분 등】
- add 제55조 【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 add 제56조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 add 제57조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 add 제58조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 add 제59조 【용도변경의 승인】
- add 제60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제3절 농지위원회<개정2022.5.9>
- add 제61조 【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 add 제62조 【농지위원회의 운영】
- add 제63조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 add 제64조 【준용】
- add 제65조
- add 제66조
- add 제67조
- add 제68조
- add 제69조
- 제4절 농지대장<신설2022.5.9>
- add 제70조 【농지대장의 작성】
- 제5장 보칙
- add 제7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add 제72조 【포상금의 지급】
- add 제73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 add 제73조의 2【농지정보의 제공】
- add 제74조 【수수료】
- add 제7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 add 제76조 【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
add
제77조 【규제의 재검토】
- add 제7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79조 【자료의 제공 요청】
- 제6장 벌칙<신설2022.5.9>
- add 제8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