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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add 제4조 【특별행정심판 등】
add 제5조 【행정심판의 종류】
제2장 심판기관
add 제6조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add 제7조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add 제8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add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add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1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12조 【위원회의 권한 승계】
제3장 당사자와관계인
add 제13조 【청구인 적격】
add 제14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add 제15조 【선정대표자】
add 제16조 【청구인의 지위 승계】
add 제17조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add 제18조 【대리인의 선임】
add 제18조의 2【국선대리인】
add 제19조 【대표자 등의 자격】
add 제20조 【심판참가】
add 제21조 【심판참가의 요구】
add 제22조 【참가인의 지위】
제4장 행정심판청구
add 제23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add 제24조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add 제25조 【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add 제26조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add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add 제28조 【심판청구의 방식】
add 제29조 【청구의 변경】
add 제30조 【집행정지】
add 제31조 【임시처분】
제5장 심리
add 제32조 【보정】
add 제32조의 2【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각하】
add 제33조 【주장의 보충】
add 제34조 【증거서류 등의 제출】
add 제35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add 제36조 【증거조사】
add 제37조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add 제38조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add 제39조 【직권심리】
add 제40조 【심리의 방식】
add 제41조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add 제42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6장 재결
add 제43조 【재결의 구분】
add 제43조의 2【조정】
add 제44조 【사정재결】
add 제45조 【재결 기간】
add 제46조 【재결의 방식】
add 제47조 【재결의 범위】
add 제48조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add 제49조 【재결의 기속력 등】
add 제50조 【위원회의 직접 처분】
add 제50조의 2【위원회의 간접강제】
add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통한행정심판절차의수행
add 제52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add 제53조 【전자서명등】
add 제54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제8장 보칙
add 제55조 【증거서류 등의 반환】
add 제56조 【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add 제57조 【서류의 송달】
add 제58조 【행정심판의 고지】
add 제59조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add 제60조 【조사ㆍ지도 등】
add 제61조 【권한의 위임】

제40조(심리의 방식)

①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간이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법률 제19269호,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