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79호,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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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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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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