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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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6.9>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add 제5조 【발주자의 의무】
add 제6조 【배출자 등의 의무】
add 제7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
제2장 건설폐기물의재활용시책마련<개정2009.6.9>
add 제8조
add 제9조 【연구개발 등의 지원】
add 제10조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add 제11조 【재활용 통계조사】
제3장 건설폐기물의친환경적인처리<개정2009.6.9>
add 제12조 【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add 제13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add 제13조의 2【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add 제14조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add 제15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add 제16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add 제17조 【배출자의 신고 등】
add 제18조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
add 제19조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제4장 건설폐기물처리업등<개정2009.6.9>
add 제20조
add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add 제22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add 제23조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add 제24조 【결격사유】
add 제25조 【허가취소 등】
add 제26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add 제27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add 제28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
add 제29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add 제30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
add 제3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add 제32조 【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add 제33조 【휴업, 폐업 등의 신고】
add 제34조 【보고, 검사 등】
제5장 순환골재의품질기준및사용촉진
add 제35조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add 제35조의 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add 제36조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add 제36조의 2【품질인증의 결격사유】
add 제37조 【품질인증의 취소 등】
add 제38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add 제39조 【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add 제40조
제6장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등<개정2009.6.9>
add 제41조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add 제42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add 제43조 【방치폐기물의 처리】
add 제44조
add 제45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add 제46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제7장 공제조합등의설립
add 제47조 【공제조합의 설립】
add 제48조 【공제조합의 사업】
add 제49조 【공제규정】
add 제50조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add 제51조 【신용에 의한 보증 등】
add 제52조 【용역이행 상황 조사 등】
add 제53조 【보고서의 제출 등】
add 제54조 【다른 법률의 적용】
add 제55조 【협회의 설립】
add 제56조 【「민법」규정의 준용】
제8장 보칙<개정2009.6.9>
add 제56조의 2【교육】
add 제57조 【청문】
add 제5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add 제59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add 제60조 【수수료】
add 제61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개정2009.6.9>
add 제62조 【벌칙】
add 제63조 【벌칙】
add 제64조 【벌칙】
add 제65조 【양벌규정】
add 제66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