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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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관리ㆍ감독및외국인환자권익보호
add 제4조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add 제5조 【우회투자의 금지】
add 제6조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add 제6조의 2【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add 제7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add 제8조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add 제9조 【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add 제10조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add 제11조 【보고의무】
제3장 지원및육성
add 제12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add 제13조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14조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
add 제15조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
add 제16조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add 제17조 【금융 및 세제 지원】
add 제17조의 2【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4장 운영체계
add 제18조 【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18조의 2【협조 요청】
add 제19조 【정책심의위원회】
add 제20조 【연차보고】
add 제21조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ㆍ재위탁 등】
add 제21조의 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
제5장 보칙및벌칙
add 제22조 【시정명령】
add 제22조의 2【보고ㆍ검사】
add 제23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24조 【등록의 취소】
add 제25조 【인증등의 취소 등】
add 제26조 【과징금】
add 제27조 【신고자포상】
add 제28조 【벌칙】
add 제29조 【벌칙】
add 제30조 【양벌규정】
add 제31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98호,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