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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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
add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사업자의 책무】
add 제6조 【주민의 책무】
add 제7조 【기초조사의 실시 등】
add 제8조 【대기오염도의 측정 등】
제2장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수립등
add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10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add 제11조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12조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add 제13조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add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장 사업장오염물질총량관리
add 제15조 【사업장설치의 허가】
add 제16조 【허가의 제한】
add 제17조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add 제18조 【이의신청】
add 제19조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add 제20조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add 제21조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add 제22조 【총량초과과징금】
add 제23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add 제24조 【허가의 취소 등】
add 제25조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억제등
add 제26조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add 제27조 【경유자동차의 교체 지원】
add 제28조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add 제28조의 2【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add 제28조의 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add 제29조 【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add 제30조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제5장 건설기계선박등의배출가스의억제등
add 제31조 【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add 제32조 【항만ㆍ선박 대기오염원 관리】
add 제33조 【공항의 대기개선계획의 수립】
add 제34조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add 제35조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add 제36조 【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제6장 재원의확보및관리등
add 제37조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add 제38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add 제39조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제7장 보칙
add 제40조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add 제41조 【보고 및 검사 등】
add 제42조 【청문】
add 제43조 【수수료】
add 제4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add 제45조 【벌칙】
add 제46조 【벌칙】
add 제47조 【벌칙】
add 제48조 【양벌규정】
add 제49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