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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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역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을위한추진체계
add 제5조 【기본지침】
add 제6조 【육성계획의 수립】
add 제7조 【육성계획의 조정】
add 제8조 【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add 제9조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add 제10조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제3장 지역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을위한지원정책
add 제11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add 제12조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육성 등】
add 제13조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등】
add 제14조 【조세의 감면 등】
add 제15조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add 제16조 【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add 제17조 【혁신지구육성시책】
add 제18조 【혁신지구의 지원】
add 제19조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
add 제20조 【지역협동기술향상】
add 제21조 【지역중소기업 혁신촉진 교류활동 지원】
add 제22조 【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제4장 지역중소기업위기대응및활력회복지원
add 제23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add 제24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 등】
add 제25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add 제26조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add 제27조 【공장설립 지원】
add 제28조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add 제29조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5장 보칙
add 제30조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dd 제31조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add 제32조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6장 벌칙
add 제33조 【벌칙】

①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가 기능적 또는 공간적 집적(集積)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 기반시설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84호, 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