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법률 제19326호, 2023.04.06.)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시청자의 권익보호】
- add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 add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 add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 add 제7조 【적용범위】
- 제2장 방송사업자등
- add 제8조 【소유제한 등】
- add 제9조 【허가ㆍ승인ㆍ등록 등】
- add 제9조의 2【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 add 제9조의 3【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 add 제9조의 4【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례】
- add 제10조 【심사기준ㆍ절차】
- add 제11조 【방송분야등의 고시】
- add 제12조 【지역사업권】
- add 제13조 【결격사유】
- add 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 add 제15조 【변경허가등】
- add 제15조의 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 add 제16조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 add 제17조 【재허가 등】
- add 제18조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 add 제19조 【과징금 처분】
- 제3장 소속위원회등<개정2008.2.292013.3.23>
- add 제20조
- add 제21조
- add 제22조
- add 제23조
- add 제24조
- add 제25조
- add 제26조
- add 제27조
- add 제28조
- add 제29조
- add 제30조
- add 제31조 【방송평가위원회】
- add 제32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 add 제33조 【심의규정】
- add 제34조
- add 제35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 add 제35조의 2
- add 제35조의 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add 제35조의 4【미디어다양성위원회】
- add 제35조의 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 add 제36조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add 제39조
- add 제40조
- add 제41조
- add 제42조
- 제3장 의2삭제<2014.6.3>
- add 제42조의 2【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 add 제42조의 3
- add 제42조의 4
- 제4장 한국방송공사
- add 제43조 【설치등】
- add 제44조 【공사의 공적 책임】
- add 제45조 【정관의 기재사항】
- add 제46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add 제47조 【이사의 임기】
- add 제48조 【이사의 결격사유】
- add 제49조 【이사회의 기능】
- add 제50조 【집행기관】
- add 제51조 【집행기관의 직무등】
- add 제52조 【직원의 임면】
- add 제53조 【이사ㆍ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 add 제54조 【업무】
- add 제55조 【회계처리】
- add 제55조의 2【이사ㆍ집행기관의 보수 등의 공개】
- add 제56조 【재원】
- add 제57조 【예산의 편성】
- add 제58조 【운영계획의 수립】
- add 제59조 【결산서의 제출】
- add 제60조 【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 add 제61조 【보조금등】
- add 제62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 add 제63조 【감사】
- add 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 add 제65조 【수신료의 결정】
- add 제66조 【수신료등의 징수】
- add 제67조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 add 제68조 【수신료의 사용】
- 제5장 방송사업의운영등
- add 제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 add 제69조의 2【시청점유율 제한】
-
add
제70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 add 제70조의 2【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
- add 제71조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add 제72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add 제73조 【방송광고등】
- add 제73조의 2【방송광고 매출현황 자료 제출】
- add 제74조 【협찬고지】
- add 제75조
- add 제76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 add 제76조의 2【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 add 제76조의 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 add 제76조의 4【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 add 제76조의 5【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 add 제77조 【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
- add 제78조 【재송신】
- add 제78조의 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 add 제79조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등】
- add 제80조 【전송ㆍ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 add 제81조
- add 제82조
- add 제83조 【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 add 제84조 【폐업 및 휴업의 신고 등】
- add 제85조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
- add 제85조의 2【금지행위】
- 제6장 시청자의권익보호
- add 제86조 【자체심의】
- add 제87조 【시청자위원회】
- add 제88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 add 제89조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 add 제90조 【방송사업자의 의무】
- add 제90조의 2【시청자미디어재단】
- add 제90조의 3【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 제6장 의2방송분쟁의해결<신설2015.12.22> 제1절 조정(調停)<신설2015.12.22>
- add 제91조 【조정의 개시】
- add 제91조의 2【합의 권고】
- add 제91조의 3【조정의 거부 및 중지】
- add 제91조의 4【조정절차】
- add 제91조의 5【조정의 효력 등】
- add 제91조의 6【조정의 종결】
- 제2절 그밖의조치<신설2015.12.22>
- add 제91조의 7【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
- 제7장 방송발전의지원
- add 제92조 【방송발전의 지원】
- add 제92조의 2【애니메이션 제작 세제지원】
- add 제92조의 3【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 add 제93조 【방송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 add 제94조 【방송전문인력의 양성등】
- add 제95조 【방송제작단지 조성ㆍ지원】
- add 제96조 【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 add 제97조 【방송의 국제협력】
- 제8장 보칙
- add 제98조 【자료제출】
- add 제98조의 2【재산상황의 공표】
- add 제99조 【시정명령등】
- add 제100조 【제재조치등】
- add 제101조 【청문】
- add 제102조 【수수료】
- add 제10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103조의 2【규제의 재검토】
- add 제10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9장 벌칙
- add 제105조 【벌칙】
- add 제106조 【벌칙】
- add 제107조 【양벌규정】
-
add
제108조 【과태료】
- add 제109조 【과징금 부과 및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