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9370호, 2023.04.18.)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개정2011.8.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적용 대상】
- add 제4조 【공익사업】
- add 제4조의 2【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 add 제4조의 3【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 add 제5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 add 제6조 【기간의 계산방법 등】
- add 제7조 【대리인】
- add 제8조 【서류의 발급신청】
- 제2장 공익사업의준비
- add 제9조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 add 제10조 【출입의 통지】
- add 제11조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 add 제12조 【장해물 제거등】
- add 제13조 【증표 등의 휴대】
- 제3장 협의에의한취득또는사용
- add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 add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 add 제16조 【협의】
- add 제17조 【계약의 체결】
- add 제18조
- 제4장 수용에의한취득또는사용 제1절 수용또는사용의절차
- add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add 제20조 【사업인정】
- add 제21조 【협의 및 의견청취 등】
- add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 add 제23조 【사업인정의 실효】
- add 제24조 【사업의 폐지 및 변경】
- add 제24조의 2【사업의 완료】
- add 제25조 【토지등의 보전】
- add 제26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
- add 제27조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 add 제28조 【재결의 신청】
-
add
제29조 【협의 성립의 확인】
- add 제30조 【재결 신청의 청구】
- add 제31조 【열람】
- add 제32조 【심리】
- add 제33조 【화해의 권고】
- add 제34조 【재결】
- add 제35조 【재결기간】
- add 제36조 【재결의 경정】
- add 제37조 【재결의 유탈】
- add 제38조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 add 제39조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 제2절 수용또는사용의효과
- add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add 제41조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
- add 제42조 【재결의 실효】
- add 제43조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 add 제44조 【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 add 제45조 【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 add 제46조 【위험부담】
- add 제47조 【담보물권과 보상금】
- add 제48조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 add 제49조 【설치】
- add 제50조 【재결사항】
- add 제51조 【관할】
- add 제52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add 제53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add 제54조 【위원의 결격사유】
- add 제55조 【임기】
- add 제56조 【신분 보장】
- add 제5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add 제57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add 제58조 【심리조사상의 권한】
- add 제59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 add 제60조 【운영세칙】
- add 제60조의 2【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6장 손실보상등 제1절 손실보상의원칙
- add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 add 제62조 【사전보상】
- add 제63조 【현금보상 등】
- add 제64조 【개인별 보상】
- add 제65조 【일괄보상】
- add 제66조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 add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 add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 add 제69조 【보상채권의 발행】
- 제2절 손실보상의종류와기준등
- add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add 제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 add 제72조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 add 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 add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 add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 add 제75조의 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 add 제76조 【권리의 보상】
- add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 add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 add 제78조의 2【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 add 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 add 제80조 【손실보상의 협의ㆍ재결】
- add 제81조 【보상업무 등의 위탁】
- add 제82조 【보상협의회】
- 제7장 이의신청등
- add 제83조 【이의의 신청】
- add 제84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 add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 add 제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 add 제87조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 add 제88조 【처분효력의 부정지】
- add 제89조 【대집행】
- add 제90조 【강제징수】
- 제8장 환매권<개정2011.8.4>
- add 제91조 【환매권】
- add 제92조 【환매권의 통지 등】
- 제9장 벌칙<개정2011.8.4>
- add 제93조 【벌칙】
- add 제93조의 2【벌칙】
- add 제94조
- add 제95조 【벌칙】
- add 제95조의 2【벌칙】
- add 제96조 【벌칙】
- add 제97조 【벌칙】
- add 제98조 【양벌규정】
- add 제99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