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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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기준한도의 공고 등】
제2장 특정물질제조등의규제 제1절 특정물질제조업의허가
add 제4조 【제조업의 허가】
add 제5조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add 제6조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add 제7조 【제조업 허가의 취소 등】
add 제8조 【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제2절 특정물질제조수량등의규제
add 제9조 【제조 수량의 허가】
add 제10조 【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 허가】
add 제11조 【수입의 허가 등】
add 제11조의 2【수출의 승인】
add 제12조 【파괴확인 등】
add 제13조 【판매 계획의 승인】
add 제14조 【수급 등의 조정】
add 제15조 【제조 수량의 허가취소 등】
제3장 특정물질의배출억제및사용합리화
add 제16조 【특정물질 사용업자의 노력】
add 제17조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의 공고】
add 제18조 【오존층 등의 관측】
add 제19조 【조사 및 연구】
add 제20조 【정부의 지원】
제4장 특정물질제조ㆍ수입부담금<개정2014.12.23>
add 제21조
add 제22조
add 제23조
add 제24조
add 제24조의 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add 제24조의 3【부담금의 면제ㆍ환급】
add 제24조의 4【부담금의 산정기준】
add 제24조의 5【부담금의 징수 방법 등】
add 제24조의 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5장 보칙
add 제25조 【보고ㆍ검사】
add 제26조 【청문】
add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add 제28조 【벌칙】
add 제29조 【벌칙】
add 제30조 【벌칙】
add 제31조 【양벌규정】
add 제32조 【과태료】

①제조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물질이 파괴된 것을 보고하면 보고된 수량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파괴확인을 받아 확인받은 수량의 범위에서 특정물질을 제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조업자는 특정물질의 제조 과정 중에 생성되어 배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 특정물질을 파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파괴의 기준과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0.18>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02호, 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