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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19>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제2장 삭제<1997.8.28>
add 제4조
add 제5조
add 제6조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9조
add 제10조
add 제11조
제3장 기술보증기금<개정2016.3.29> 제1절 설립등<개정2011.5.19>
add 제12조 【기금의 설립】
add 제13조 【기본재산의 조성】
add 제14조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add 제15조 【정관】
add 제16조 【등기】
제2절 기관및임직원<개정2011.5.19>
add 제17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add 제18조 【이사회】
add 제19조 【임원】
add 제20조 【임원의 직무】
add 제21조 【임원의 임명】
add 제22조 【임원의 임기】
add 제23조 【임원의 해임】
add 제24조 【겸직금지 의무 등】
add 제25조 【「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26조 【대리인의 선임】
add 제27조 【직원의 임면】
제3절 업무<개정2011.5.19>
add 제28조 【기금의 업무】
add 제28조의 2【재보증】
add 제28조의 3【유동화회사보증】
add 제28조의 4【보증연계투자】
add 제29조 【업무방법서】
add 제30조 【보증의 기준】
add 제31조 【보증 등의 한도】
add 제32조 【업무계획】
add 제33조 【보증료 등】
add 제33조의 2【수수료】
add 제34조 【손해금】
add 제35조 【보증관계의 성립】
add 제36조 【보증채무의 이행】
add 제37조 【구상권의 행사】
add 제37조의 2【구상채권의 매각】
add 제37조의 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add 제38조 【채권자의 의무】
add 제39조 【보증의 금지】
add 제40조 【회계원칙】
add 제41조 【회계연도】
add 제42조 【예산】
add 제43조 【결산】
add 제44조 【여유금의 운용】
add 제45조 【결손보전】
add 제45조의 2【재무건전성의 유지】
제4장 보칙<개정2011.5.19>
add 제46조 【감독】
add 제47조 【보고ㆍ검사】
add 제47조의 2【업무의 위탁】
add 제48조 【배상책임 등】
add 제4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50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5장 벌칙<개정2011.5.19>
add 제51조 【벌칙】
add 제52조 【과태료】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3.21, 2016.3.29, 2017.7.26, 2020.2.11, 2022.10.18>

1. 기본재산의 관리

2. 기술보증

3. 신용보증

3의2. 보증연계투자

4.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4의2. 중소기업 기술보호

4의3. 기술신탁관리(「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말한다)

5.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6. 기술평가(해당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ㆍ등급ㆍ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구상권(求償權) 행사

8.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9. 중소기업팩토링

10.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기술보증기금법(법률 제19014호, 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