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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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4>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범위】
add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중소기업인력지원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개정2007.8.3>
add 제5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6조
add 제7조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제3장 중소기업의인력수급원활화
add 제8조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add 제9조 【인력채용 연계사업】
add 제10조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add 제11조 【중소기업체험사업】
add 제12조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add 제12조의 2【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지원】
add 제13조 【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add 제14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add 제15조 【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add 제15조의 2【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add 제16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add 제17조 【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add 제18조 【중소기업의 구인활동 지원】
add 제18조의 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add 제18조의 3【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제4장 중소기업의인력구조고도화및재직자훈련강화<개정2007.8.3>
add 제19조 【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add 제20조 【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
add 제20조의 2【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add 제20조의 3【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add 제21조 【고용창출사업의 지원】
add 제22조
add 제23조 【국제협력 증진】
제5장 중소기업으로의인력유입을위한환경조성<개정2011.4.4>
add 제24조 【공동복지시설의 지원】
add 제24조의 2【문화생활의 지원 등】
add 제25조
add 제26조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ㆍ확산】
add 제27조 【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add 제27조의 2【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add 제28조 【근로자의 창업 지원 등】
add 제29조 【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add 제30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add 제31조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add 제32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add 제33조 【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add 제34조 【소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add 제35조 【소기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우대】
제5장 의2중소기업청년근로자및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신설2014.1.212018.12.11>
add 제35조의 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add 제35조의 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add 제35조의 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add 제35조의 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add 제35조의 6【공제사업의 운영】
add 제35조의 7【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제6장 보칙<개정2011.4.4>
add 제36조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add 제37조 【보고 및 검사 등】
add 제38조 【권한의 위임 등】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①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7, 2018.12.11>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법률 제19018호, 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