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법률 제19327호,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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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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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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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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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채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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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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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외화국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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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고채권의 통합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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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채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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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국채의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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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채 등록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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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채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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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권 흠결에 따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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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채 상환기일 이전의 매입ㆍ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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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채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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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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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채에 관한 사무 처리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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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료 제출의 요청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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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채(國債)의 발행ㆍ등록과 원금 상환(償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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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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