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법률 제19327호,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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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국채의 종류 등)
  • ① 국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4.11>
  •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국채
  • 가. 매입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국채(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
  • 나.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 ②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종목은 재정 수요와 국채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상환기한별 또는 종류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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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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