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19052호,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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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제2장 도시교통정비계획
- add 제3조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 add 제4조 【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 add 제5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6조 【기본계획의 확정】
- add 제6조의 2【도시ㆍ군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 add 제7조 【기본계획의 변경】
- add 제8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 add 제9조 【기초 조사】
- add 제10조 【연차별 시행계획】
- add 제11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 add 제12조 【수용 및 사용】
- add 제13조 【도시교통의 개선명령】
- add 제14조 【명령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 제3장 교통영향평가<개정2015.7.24>
- add 제15조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 add 제16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 add 제17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 add 제17조의 2【이의신청】
- add 제18조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 add 제19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 add 제20조 【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 add 제21조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 add 제22조 【교통영향평가의 이행】
- add 제23조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 add 제24조 【이행조치명령 등】
- add 제24조의 2【사후관리】
- add 제25조 【교통영향평가의 대행】
- add 제26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 add 제27조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 add 제28조 【업무의 폐업】
- add 제29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 add 제30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 add 제31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 add 제32조 【대행업무의 비용 산정기준】
- add 제32조의 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
- add 제32조의 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 add 제32조의 4【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 add 제32조의 5【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4장 교통수요관리<개정2008.3.28>
- add 제33조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 add 제34조 【자동차의 운행제한】
- add 제34조의 2【승용차부제】
- add 제35조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
- add 제35조의 2【인접한 지역에서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 add 제36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add 제37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 add 제38조 【부담금의 경감】
- add 제39조 【분할 납부】
-
add
제40조 【가산금 및 독촉】
- add 제41조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 add 제42조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
- add 제43조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 add 제44조 【교통수요관리의 공동수행】
- add 제45조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 add 제46조 【목표 관리】
- add 제47조 【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
- add 제48조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 add 제49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 add 제50조 【기본계획 등의 심의】
- 제5장 보칙<개정2008.3.28>
- add 제51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 add 제51조의 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
- add 제52조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 add 제53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
- add 제53조의 2【보고 및 자료제출 등】
- add 제54조 【청문】
- add 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6장 벌칙<신설2008.3.28>
- add 제57조 【벌칙】
- add 제58조 【벌칙】
- add 제59조 【양벌규정】
- add 제60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