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법률 제19045호,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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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건축통계 등)
  •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건축통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황
  • 2.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현황
  • 3.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현황
  • 4.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현황
  • 5.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현황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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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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