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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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박람회정신과성과의계승ㆍ기념<개정2022.11.15>
add 제4조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
add 제5조 【보조금 등의 지원】
add 제6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add 제7조
add 제8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add 제9조 【자료의 제공요청】
add 제10조
add 제11조 【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 설치ㆍ운영】
add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박람회 정신의 계승】
add 제13조 【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제3장 박람회시설의사후활용<개정2022.11.15>
add 제14조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15조 【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
add 제15조의 2【특구 활성화 지원】
add 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add 제17조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add 제17조의 2【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취소】
add 제17조의 3【사업시행자의 공고】
add 제18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add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20조 【다른 법률의 준용】
add 제21조 【조세의 감면】
add 제22조 【부담금 등의 감면】
add 제23조 【택지 등 분양사업】
add 제24조
add 제25조
제5장 삭제<2022.11.15>
add 제26조
add 제27조
제6장 삭제<2015.1.20>
add 제28조

제1조(목적) 이 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ㆍ관리ㆍ보전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415호, 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