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관리자 등의 의무】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건축물관리기반구축
add 제6조 【실태조사】
add 제7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add 제8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add 제9조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add 제10조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제공】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및조치
add 제11조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add 제12조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add 제13조 【정기점검의 실시】
add 제14조 【긴급점검의 실시】
add 제15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add 제16조 【안전진단의 실시】
add 제17조 【건축물관리점검지침】
add 제18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add 제19조 【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
add 제20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add 제21조 【사용제한 등】
add 제22조 【점검결과의 이행 등】
add 제23조 【조치결과의 보고】
add 제24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add 제25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add 제26조 【비용의 부담】
add 제27조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add 제28조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add 제29조
add 제29조의 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제4장 건축물의해체및멸실
add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add 제30조의 2【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add 제30조의 3【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add 제30조의 4【현장점검】
add 제31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add 제31조의 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add 제32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add 제32조의 2【해체작업자의 업무】
add 제33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add 제34조 【건축물의 멸실신고】
제5장 건축물관리지원등
add 제35조 【건축물관리 연구ㆍ개발】
add 제36조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add 제37조 【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add 제38조 【국제 교류 및 협력】
add 제39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add 제4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장 보칙
add 제41조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add 제42조 【빈 건축물 정비】
add 제43조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add 제44조 【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add 제45조 【보고 및 검사】
add 제46조 【사고조사 등】
add 제47조 【비밀유지】
add 제48조 【청문】
add 제4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50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7장 벌칙
add 제51조 【벌칙】
add 제51조의 2【벌칙】
add 제52조 【벌칙】
add 제53조 【양벌규정】
add 제54조 【과태료】

①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해체공사감리 업무 외에 해체계획서의 작성ㆍ검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관리법(법률 제19045호,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