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법률 제19045호,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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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add 제4조 【관리자 등의 의무】
-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건축물관리기반구축
- add 제6조 【실태조사】
- add 제7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 add 제8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 add 제9조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 add 제10조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제공】
-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및조치
-
add
제11조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 add 제12조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add 제13조 【정기점검의 실시】
- add 제14조 【긴급점검의 실시】
- add 제15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 add 제16조 【안전진단의 실시】
- add 제17조 【건축물관리점검지침】
- add 제18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 add 제19조 【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
- add 제20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 add 제21조 【사용제한 등】
- add 제22조 【점검결과의 이행 등】
- add 제23조 【조치결과의 보고】
- add 제24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 add 제25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 add 제26조 【비용의 부담】
- add 제27조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 add 제28조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 add 제29조
- add 제29조의 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 제4장 건축물의해체및멸실
- add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 add 제30조의 2【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 add 제30조의 3【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 add 제30조의 4【현장점검】
- add 제31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add 제31조의 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 add 제32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 add 제32조의 2【해체작업자의 업무】
- add 제33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 add 제34조 【건축물의 멸실신고】
- 제5장 건축물관리지원등
- add 제35조 【건축물관리 연구ㆍ개발】
- add 제36조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 add 제37조 【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 add 제38조 【국제 교류 및 협력】
- add 제39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 add 제4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6장 보칙
- add 제41조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 add 제42조 【빈 건축물 정비】
- add 제43조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 add 제44조 【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 add 제45조 【보고 및 검사】
- add 제46조 【사고조사 등】
- add 제47조 【비밀유지】
- add 제48조 【청문】
- add 제4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add 제50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 제7장 벌칙
- add 제51조 【벌칙】
- add 제51조의 2【벌칙】
- add 제52조 【벌칙】
- add 제53조 【양벌규정】
- add 제54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