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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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0조 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3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의5 제1항, 제6조의7, 제9조 제5항ㆍ제6항, 제14조의2 제1항 전단ㆍ후단, 제14조의3 제1항ㆍ제4항, 제1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5 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4항 전단,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 제32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 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2항ㆍ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 제1항, 제4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44조의2 제1항, 제45조, 제50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3조 제2항ㆍ제3항, 제54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2조 제2항 전단, 제63조 후단, 제63조의2 제2항 전단, 제6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 제1항, 제68조 제3항 전단, 제69조 제1항ㆍ제2항, 제73조 제1호ㆍ제2호, 제73조의2 전단, 제74조 제1항 제1호, 제74조의2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4조의3 제1항, 제74조의4 제1항, 제74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제74조의1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6조 제1항,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8조 제1항ㆍ제2항, 제7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82조의6 제1항ㆍ제2항, 제82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6조 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1조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74조의9 제3항 및 제74조의18 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909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3 제8항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32>부터 <46>까지 생략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그 밖에 제30조 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

③ 제30조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28호, 2023.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