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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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고 보상한다. <개정 2011.9.15, 2023.3.4>

1.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이나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3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의5 제1항, 제6조의7, 제9조 제5항ㆍ제6항, 제14조의2 제1항 전단ㆍ후단, 제14조의3 제1항ㆍ제4항, 제1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5 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4항 전단,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 제32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 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2항ㆍ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 제1항, 제4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44조의2 제1항, 제45조, 제50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3조 제2항ㆍ제3항, 제54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2조 제2항 전단, 제63조 후단, 제63조의2 제2항 전단, 제6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 제1항, 제68조 제3항 전단, 제69조 제1항ㆍ제2항, 제73조 제1호ㆍ제2호, 제73조의2 전단, 제74조 제1항 제1호, 제74조의2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4조의3 제1항, 제74조의4 제1항, 제74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제74조의1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6조 제1항,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8조 제1항ㆍ제2항, 제7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82조의6 제1항ㆍ제2항, 제82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6조 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1조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74조의9 제3항 및 제74조의18 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909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3 제8항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32>부터 <46>까지 생략

2.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從軍)하는 기자로서 그 종군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3.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 제2항을 준용하고, 제4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1. 제1항제1호에 따른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2. 제1항제2호에 따른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3. 제1항제3호에 따른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4. 제1항제3호에 따른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28호, 2023.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