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제74조의18(이의신청)

① 제74조의5 제1항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3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의5 제1항, 제6조의7, 제9조 제5항ㆍ제6항, 제14조의2 제1항 전단ㆍ후단, 제14조의3 제1항ㆍ제4항, 제1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5 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4항 전단,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 제32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 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2항ㆍ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 제1항, 제4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44조의2 제1항, 제45조, 제50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3조 제2항ㆍ제3항, 제54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2조 제2항 전단, 제63조 후단, 제63조의2 제2항 전단, 제6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 제1항, 제68조 제3항 전단, 제69조 제1항ㆍ제2항, 제73조 제1호ㆍ제2호, 제73조의2 전단, 제74조 제1항 제1호, 제74조의2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4조의3 제1항, 제74조의4 제1항, 제74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제74조의1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6조 제1항,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8조 제1항ㆍ제2항, 제7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82조의6 제1항ㆍ제2항, 제82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6조 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1조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74조의9 제3항 및 제74조의18 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909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3 제8항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32>부터 <46>까지 생략

1. 해당 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처분을 할 때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3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의5 제1항, 제6조의7, 제9조 제5항ㆍ제6항, 제14조의2 제1항 전단ㆍ후단, 제14조의3 제1항ㆍ제4항, 제1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5 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4항 전단,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 제32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 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2항ㆍ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 제1항, 제4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44조의2 제1항, 제45조, 제50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3조 제2항ㆍ제3항, 제54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2조 제2항 전단, 제63조 후단, 제63조의2 제2항 전단, 제6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 제1항, 제68조 제3항 전단, 제69조 제1항ㆍ제2항, 제73조 제1호ㆍ제2호, 제73조의2 전단, 제74조 제1항 제1호, 제74조의2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4조의3 제1항, 제74조의4 제1항, 제74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제74조의1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6조 제1항,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8조 제1항ㆍ제2항, 제7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82조의6 제1항ㆍ제2항, 제82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6조 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1조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74조의9 제3항 및 제74조의18 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909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3 제8항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32>부터 <46>까지 생략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