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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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9.2.6, 2011.9.15, 2021.4.20, 2022.12.16, 2023.3.4>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3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의5 제1항, 제6조의7, 제9조 제5항ㆍ제6항, 제14조의2 제1항 전단ㆍ후단, 제14조의3 제1항ㆍ제4항, 제1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5 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4항 전단,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 제32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 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2항ㆍ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 제1항, 제4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44조의2 제1항, 제45조, 제50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3조 제2항ㆍ제3항, 제54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2조 제2항 전단, 제63조 후단, 제63조의2 제2항 전단, 제6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 제1항, 제68조 제3항 전단, 제69조 제1항ㆍ제2항, 제73조 제1호ㆍ제2호, 제73조의2 전단, 제74조 제1항 제1호, 제74조의2 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4조의3 제1항, 제74조의4 제1항, 제74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제74조의1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6조 제1항,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8조 제1항ㆍ제2항, 제7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82조의6 제1항ㆍ제2항, 제82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6조 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81조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74조의9 제3항 및 제74조의18 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909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3 제8항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32>부터 <46>까지 생략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6,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2023.3.4>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2023.3.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28호, 2023.03.04.)